성매매·풍속범죄 - 전문 변호사

소개

성매매·풍속범죄는 성매수자 조사, 조건만남·채팅앱 사건, 유흥업소·마사지업소 단속, 성매매알선, 음란행위·풍속영업 관련 수사처럼 사실관계와 자료 해석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초범인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부·예약내역·계좌 흐름·휴대전화 포렌식·공범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단속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알선 여부, 청소년 관련성, 추징금 가능성, 직장·가족 노출 우려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는 진술을 피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설명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경찰 출석 일정, 연락받은 죄명, 휴대전화·계좌·장부 자료, 상대방 또는 공범 진술, 합의·피해회복 가능성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조사 준비와 처분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성매수자·개인 피의자 조사 대응

단속 연락, 출석 요구, 휴대전화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첫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 점검
채팅앱·조건만남·예약내역·송금내역 등 객관자료와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 검토
초범 여부, 반성자료, 교육이수, 재범방지 자료,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성매매알선·업소 단속 대응

유흥업소·마사지업소·오피스텔 단속에서 알선 고의, 역할 분담, 영업 구조 검토
장부, 예약표, 광고 문구, 계좌내역, 직원·손님 진술의 증거가치와 반박 가능성 정리
몰수·추징금, 영업 관련 후속 리스크, 공범 사건과의 진술 충돌 가능성 확인

피해자·강요 피해 주장 조력

강요·착취·협박 정황, 대화내역, 송금자료, 위치자료 등 피해 사실 구조화
고소장 작성, 조사 진술 준비, 2차 피해 방지와 연락 차단 조치 검토
피해회복, 보호절차, 민형사 후속 대응 가능성 점검

추징금·처분 리스크 검토

범죄수익 산정 범위, 계좌 흐름, 실제 취득액과 추징 대상 구분
송치 이후 의견서, 양형자료, 재판 단계 방어자료 준비
가족·직장 노출 우려가 큰 사건의 연락·출석·자료 제출 방식 검토

상세 업무분야

성매수자 경찰조사조건만남·채팅앱 사건성매매알선 혐의유흥업소 단속마사지업소 단속장부·예약내역 분석계좌추적·추징금휴대전화 포렌식 대응초범 기소유예청소년 관련 쟁점공범 진술 대응풍속영업 후속 리스크

주요 사례

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대화내역, 송금자료, 만남 경위를 정리해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사 진술 방향을 검토한 사례
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에서 예약장부와 계좌내역이 문제 된 사안에 대해 실제 역할, 관여 기간, 수익 귀속 범위를 나누어 추징금 쟁점을 정리한 사례
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방 연령과 대화 내용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청소년 관련성, 인식 가능성, 휴대전화 자료 제출 범위를 검토한 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광고 문구, 직원 진술, 업소 운영 구조를 분석해 인정 범위와 다툴 범위를 구분하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