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소개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철거, 준공과 청산까지 긴 절차가 이어지는 분야입니다. 한 단계의 하자나 자료 누락이 총회결의 효력, 분양대상자 지위, 분담금, 현금청산, 매도청구, 명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현금청산 대상자, 시공사와 용역업체가 겪는 도시정비사업 쟁점을 절차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한, 총회 의결 요건, 인가처분의 하자,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계약·정산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에서는 정관, 총회자료, 인가서류,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서, 분양신청·철회 자료, 조합 공문,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다툴 수 있는 절차, 필요한 가처분·행정소송·민사소송,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조합설립·총회결의·임원 분쟁 대응

•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동의율, 창립총회·정기총회·해임총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 검토
• 총회결의 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결의무효확인 등 긴급·본안 절차의 쟁점 정리
• 정관, 선거관리규정,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 위임장 등 절차 자료 점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통지, 공람, 총회 의결, 인가 절차 하자 검토
• 종전자산 평가, 분양대상자 지위, 분담금, 보류지, 세입자 보상 등 관리처분 쟁점 정리
• 인가처분 취소·무효확인, 집행정지, 관련 민사 쟁점 병행 여부 검토

현금청산·매도청구·수용재결 대응

• 분양신청 미신청·철회·분양대상 제외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와 청산금 산정 자료 확인
•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회답 촉구, 매도청구 가능 시점, 소송 제기 기한 검토
• 감정평가, 수용재결, 지연이자, 인도·부당이득반환 등 후속 분쟁 대응

시공자·용역계약·정산 분쟁 검토

• 시공자 선정 절차, 공사도급계약, 설계·정비업체 용역계약의 유효성과 해지 사유 검토
• 사업비 대여, 공사비 증액, 정산 보류, 손해배상, 공사대금 채권 확보 방안 정리
• 입찰지침, 제안서, 총회 의결자료, 계약 변경 합의서 등 핵심 문서 점검

정보공개·회계·형사 리스크 점검

• 조합원 정보공개 청구, 회계감사, 사업비 집행, 자료열람 거부 쟁점 검토
• 금품제공, 업무상 배임·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민형사 리스크 분리
• 감사자료, 계좌내역, 회의록, 공문, 문자·이메일 자료의 증거화 방식 정리

명도·인도·가처분과 사업 지연 대응

• 이주·철거 전 점유, 건물인도, 입주방해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필요성 검토
• 조합·소유자·세입자·시공사 사이의 일정 지연 원인과 책임 범위 정리
• 긴급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설계해 사업 중단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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