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경매

소개

등기·경매 업무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뒤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매매, 증여, 상속, 재산분할, 명의신탁, 경매 낙찰처럼 권리 변동 원인이 다양하고, 상대방이 서류 제공이나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과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가 연결된 사건에서는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유치권·임차권 등 등기부에 보이는 정보와 현장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만 따로 보거나 경매 절차만 따로 보면 실제 손실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등기 원인과 계약서, 등기부등본,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상속·재산분할 자료,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 신청 단계, 소송 단계, 경매·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서류 검토

• 매매, 증여, 상속, 재산분할, 낙찰 등 권리 변동 원인별로 필요한 등기서류와 신청 순서를 확인
• 등기부등본, 계약서, 잔금 지급자료, 인감·위임장, 가족관계자료 등 누락되기 쉬운 첨부자료 점검
•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가 맞물린 사건에서 동시이행 관계와 안전한 이행 방법 검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보전처분

• 매도인, 명의자, 공동상속인, 전 배우자 등이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원인과 증거 구성 검토
• 소송 중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 판단
• 판결 후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청구취지,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을 정확히 정리

말소등기·명의회복·명의신탁 분쟁

• 원인무효, 계약해제, 사기·착오, 명의신탁 해지 등 말소 또는 명의회복이 문제 되는 사유 검토
• 명의신탁 약정, 자금출처, 세금·대출·관리 내역, 실제 점유와 처분 경위를 자료별로 정리
• 말소청구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제기할지 사건 구조에 맞게 판단

경매 낙찰 후 촉탁등기·말소등기 점검

• 매각허가결정과 대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진행 여부와 등기부 반영 상태 확인
•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가처분, 지상권 등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될 수 있는 권리를 구분
• 낙찰 이후 명도, 인도명령, 배당, 유치권 주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등기부와 현장자료로 점검

등기부·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리스크 검토

• 등기부 갑구·을구 권리순위,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 여부,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검토
• 배당표 이의, 배당금 수령, 채권자 사이 우선순위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의 대응 방향 정리
• 경매 참여 전에는 권리분석 자료를, 낙찰 후에는 등기·명도·배당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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