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소개

가압류·가처분 업무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권리 상태가 돌이키기 어려워질 위험을 막기 위한 민사 보전처분을 다룹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가압류, 부동산 처분·점유 이전·영업 방해·접근 등 특정 행위를 막거나 임시 지위를 정해야 한다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등기부, 계좌·매출채권 단서, 현장 사진, 통지서와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특정과 소명자료, 담보제공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하고, 결정 이후에는 등기·송달·제3채무자 통지 등 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질적 효과가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 재산·행위 단서를 바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신청 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 담보금과 집행까지 예상되는 흐름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가압류·가처분 필요성 진단

• 금전채권 보전인지, 처분·점유·방해 행위 금지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를 구분
•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관할법원, 본안소송 계획을 함께 검토
• 신청 전 내용증명, 협상, 본안소송 제기 시점이 보전처분에 미칠 영향을 점검

재산·대상 특정과 신청서 작성

•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유체동산, 목적물·영업행위 등 보전 대상을 특정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절차별로 정리하고 계약서, 등기부, 거래내역, 사진, 통지자료를 구성
• 상대방 주소, 제3채무자, 부동산 표시 등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 전 단계에서 확인

담보제공·보정명령 대응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맞춰 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
• 소명 부족, 대상 특정 부족, 관할·당사자 표시 문제에 대한 보정서를 준비
• 보정기한과 담보 제출기한을 관리해 결정 지연이나 신청 각하 위험을 줄임

집행·등기·제3채무자 통지 진행

•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 송달, 등기촉탁, 제3채무자 통지 절차를 확인
• 채권가압류에서는 은행·거래처·임차인 등 제3채무자 특정과 송달 결과를 점검
•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등기·집행관 절차와 현장 집행 준비를 검토

이의·취소·해방공탁 대응

•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피보전권리 부존재, 보전 필요성 부족, 범위 과다를 다툼
• 보전처분 이의, 취소, 제소명령, 사정변경 주장에 필요한 반박자료를 정리
• 해방공탁, 담보취소, 본안소송 대응까지 연결해 자금·영업상 압박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거래처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부동산 처분이 예상된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증, 등기부, 변제 독촉 내역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구조를 마련한 사례
• 점포 점유 이전과 시설 반출이 우려된 사건에서 현장 사진과 계약자료를 정리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한 사례
• 이미 가압류를 당한 피신청인 사건에서 청구금액 과다, 보전 필요성 부족, 해방공탁 가능성을 나누어 이의·취소 대응자료를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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