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준강도

소개

강도·준강도는 재산범죄이면서 폭행·협박, 상해, 구속 가능성이 함께 문제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입니다. 강도는 재물을 빼앗는 과정의 폭행·협박 정도가, 준강도는 절도 후 체포를 면하거나 재물을 되찾기 어렵게 하려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절도나 단순 폭행으로 보이던 사건도 현장 CCTV, 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흉기 사용 여부, 공동범행 여부에 따라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흐름, 접촉 장면, 피해회복 가능성, 합의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강도 성립요건, 준강도·체포면탈 쟁점, 특수강도·강도상해 확대 리스크, 피해자 고소·합의·피해회복, 구속·재판·양형자료 준비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혐의명보다 실제 현장 상황과 증거를 우선 확인합니다.

주요 업무

강도 성립요건·폭행협박 정도 검토

• 재물 취득 전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 분석
• 재물취득 고의, 실행착수 시점, 피해자 진술과 CCTV를 대조
• 절도·공갈·폭행과 강도 혐의의 경계를 정리

준강도·체포면탈 쟁점 대응

• 절도 후 도주 과정의 밀침·몸싸움이 체포면탈 목적이었는지 확인
• 폭행 시점, 피해자와의 거리, 현장 동선, 체포 시도 여부를 정리
• 준강도 기수·미수와 단순 절도·폭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

특수강도·강도상해 확대 리스크 방어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2인 이상 공모, 상해 발생 경위를 분석
• 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해와 인과관계를 검토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재판 대응 방향을 사전에 준비

피해자 고소·합의·피해회복 지원

• 피해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재산피해 목록을 증거자료로 구성
• 고소장 작성, 처벌의사 정리, 손해배상과 합의 조건을 검토
• 합의서·처벌불원서 문안과 피해회복 자료를 절차에 맞게 정리

구속·재판·양형자료 준비

• 초범 여부, 주거·직업·가족관계, 범행 경위, 반성자료를 정리
•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 상황,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자료로 구성
• 경찰조사, 영장실질심사, 공판 단계별 제출자료를 준비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재물 취득 과정의 몸싸움이 강도상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에서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비교해 혐의 축소 방향을 검토한 사례
• 절도 후 도주 중 피해자를 밀친 사건에서 체포면탈 목적과 폭행 정도를 정리해 준강도 성립 여부를 다툰 사례
•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진단서와 현장자료를 분석해 특수강도·강도상해 확대 리스크에 대응한 사례
• 강도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한 사건에서 상해진단서, 재산피해 목록, 합의 조건을 정리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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