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소개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수술, 시술, 진단, 투약, 전원 지연, 설명 부족 이후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분야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이 아니라,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위반이 손해 발생과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결과, 동의서, 간호기록, 전원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료감정과 조정·소송 절차에서 어떤 쟁점이 먼저 다투어질지 검토합니다. 환자 측 사건에서는 과실·인과관계·손해액 입증 구조를 세우고, 의료기관 측 사건에서는 진료 선택의 합리성, 합병증 범위, 설명자료와 기록의 의미를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한 기록과 사고 경위, 후유장해 또는 사망 여부, 치료비와 소득자료, 조정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 합의,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현실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과오 사건은 감정 결과와 손해액 산정이 결론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진료기록·사고 경위 정리

• 진료기록부, 수술·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검사결과, 투약기록, 동의서를 확보해 시간순 쟁점표 작성
• 악결과가 발생한 시점과 의료진의 처치·관찰·전원 판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사실관계 정리
• 환자 측 기왕증, 합병증 가능성, 사고 전후 증상 변화를 구분해 감정·소송에서 다툴 쟁점 특정

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 검토

• 당시 의료수준, 환자 상태, 선택 가능한 진료방법, 필요한 검사·처치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 주장 가능성 검토
•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후유장해·치료기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할 간접사실 정리
•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이나 일반 합병증 범위에 해당한다는 반박 가능성을 함께 점검

설명의무 위반·동의서 쟁점 대응

• 수술·마취·검사 전 위험성, 대안, 후유증, 성공가능성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자료 검토
• 동의서 서명만으로 충분한지, 구체적 위험 설명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
•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청구 또는 다른 손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별로 정리

의료감정·조정·소송 절차 선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증거보전, 민사소송, 감정촉탁 중 현재 단계에 맞는 절차 선택
• 감정신청 전 질문사항, 진료기록 누락 여부, 추가 자료 제출 필요성과 감정 결과 반박 가능성 검토
• 조정·합의가 유리한 사건과 판결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비용, 기간, 입증 부담 기준으로 비교

손해액 산정과 합의 전략

•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항목별 증빙자료 정리
• 후유장해 평가,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책임제한 가능성을 반영해 청구액과 합의 범위 검토
• 의료기관·보험사와의 합의서 문안,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범위와 지급조건 점검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