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피해

소개

의료광고 피해는 병원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 후기, 전후사진, 이벤트 가격표를 보고 진료나 시술을 선택했지만 실제 설명·결과·비용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광고 자체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인지와 별도로, 실제 진료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료과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광고 캡처, 랜딩페이지 URL, 상담 채팅, 통화녹취, 결제내역, 동의서, 진료기록, 부작용 사진, 재진·전원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보건소·심의기관 신고, 환불 요구,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사건의 증거와 손해 규모에 맞춰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광고 표현이 실제 진료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병원·의료인·광고대행사·플랫폼 중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환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청구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허위·과장 의료광고 해당성 검토

• 치료효과, 성공률, 전후사진, 후기, 가격·할인표시, 의료진 경력 표현을 의료법상 금지 광고 유형과 대조
• 광고 게시 시점, 매체, 심의 대상 여부, 병원 측 수정·삭제 이력을 함께 확인
• 광고 위반 가능성과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추가 입증자료를 구분

광고·상담 증거 보존

• 홈페이지, SNS, 블로그, 검색광고, 랜딩페이지, 후기 화면을 날짜·URL이 보이도록 보존
• 상담 채팅, 통화녹취, 견적서, 결제내역, 동의서, 진료기록, 처방·검사 자료를 사건 흐름별로 정리
• 병원이 광고를 내리거나 문구를 바꾸기 전에 필요한 증거보전 방식과 제출 순서를 검토

보건소·심의기관 신고 대응

• 불법의료광고 신고서에 어떤 광고 문구와 피해 경위를 넣을지 쟁점을 정리
• 의료기관 답변서나 해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광고 화면, 상담내용, 실제 진료기록으로 반박자료를 구성
• 행정처분 절차와 별도로 환불·손해배상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검토

환불·손해배상 청구 설계

• 광고를 믿고 결제한 경위, 실제 시술·진료 내용, 부작용·추가치료, 재산상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
• 계약 취소·환불,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청구 가능성을 진료기록과 손해자료 기준으로 검토
• 의료광고 문제와 설명의무 위반·의료과실 주장을 함께 제기할지 판단

병원·대행사·플랫폼 책임 정리

• 광고 제작·게시·승인에 관여한 의료기관, 의료인, 광고대행사, 플랫폼의 역할을 자료로 구분
• 병원이 대행사 책임을 주장하거나 플랫폼 광고였다고 설명하는 경우 계약·게시 권한·수정 요청 자료를 확인
• 공동책임 주장 가능성과 실익, 상대방별 대응 문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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