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위반
도급·용역 계약이라도 실제 작업 지시와 인력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형사처벌과 시정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개
파견법위반 사건은 계약서에 적힌 도급·위탁 명칭보다 현장에서 누가 업무수행을 지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조직에 어느 정도 편입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시정지시, 직접고용의무, 임금 차액 청구,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직접고용 의사표시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로 지휘·명령과 조직 편입을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운영을 분리해 점검하고, 작업지시 체계·인사권·근태관리·설비와 조직의 독립성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 대응, 시정계획, 민사청구와 형사사건 쟁점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불법파견 구조 진단·사전 점검
- 도급·용역·사내협력 계약과 실제 업무지시 체계 비교
- 파견대상업무·금지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해당 여부 검토
- 협력업체의 인사권, 근태관리, 전문성·설비·조직 독립성 점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정 대응
- 근로감독 출석·자료제출 범위와 사실관계 설명자료 준비
- 작업표준서, 전산지시, 조직도, 근무편성표, 도급대금 자료 정리
- 시정지시·직접고용 요구·사업허가 제재에 대한 의견 제출과 후속조치 검토
직접고용·임금 차액 분쟁 대응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와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검토
- 고용 의사표시 청구, 근로자지위확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원청 근로자와의 동종·유사업무 및 근로조건 비교자료 분석
형사고발·수사·재판 대응
- 무허가 파견, 금지업무 파견, 파견기간 위반 등 혐의별 사실관계 정리
-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법인 책임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방어자료 준비
- 고발 이후 경찰·검찰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대응
계약·운영체계 개선
- 업무 범위와 성과 기준이 분명한 도급계약 및 업무분장 정비
- 현장 지시·품질관리·안전관리와 인사노무 지시의 경계 설정
- 관리자 교육, 협력업체 커뮤니케이션 절차, 정기 컴플라이언스 점검
상세 업무분야
변호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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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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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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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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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고용노동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면, 계약서보다 실제 현장 운영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 작업표준서, 업무지시 기록, 조직도·근무표, 인사·근태 자료를 보내주시면 불법파견 판단 요소와 근로감독·민사·형사 절차의 대응 순서를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