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소개

업무상질병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진폐·직업성 암,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처럼 사고가 아닌 질병 형태로 나타나는 산재 사건입니다. 진단명 자체보다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수행했는지, 유해요인과 업무부담이 발병이나 악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건강검진 결과, 근무시간, 작업환경측정자료, 업무량 변화, 동료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회사 협조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를 예상해 필요한 자료를 먼저 특정하고, 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일관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질병 유형과 근무환경을 나누어 산재 신청, 조사 대응, 판정위원회 의견서,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절차별 쟁점을 검토합니다. 의학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고, 확보 가능한 자료와 법률상 인과관계 주장을 연결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질병 유형별 산재 인정 가능성 검토

•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소음성 난청, 정신질환 등 질병 유형별 인정기준 확인
• 발병 전 업무시간, 업무량 변화, 교대·야간근무, 유해물질 노출과 기존질환 자료를 구분해 쟁점표 작성
•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작업환경자료·동료진술 후보 선별

신청서·의학자료·근무자료 구성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순서 정리
• 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주치의 소견서와 근무표·출퇴근기록·업무일지를 함께 대조
• 증상 발생 시점, 업무변경, 치료 경과와 휴직·복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표 작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응

• 공단 조사서와 사업장 확인자료에서 빠진 업무부담·노출요인·증상 경과를 보완
• 판정위원회 심의 전 쟁점 의견서, 업무시간 산정표, 작업환경 요약표와 의학자료 설명서 준비
• 개인질환이나 생활요인이 문제 되는 경우 업무로 인한 발병·악화 가능성을 분리해 설명

불승인 처분 불복과 행정소송

• 불승인 처분서와 판정위원회 판단 근거를 분석해 누락된 사실·의학 쟁점·법리 쟁점 확인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중 현재 사건에 맞는 불복 절차와 기한 관리
• 추가 의학감정, 사실조회, 작업환경자료 제출과 증인·동료진술 활용 가능성 검토

사업장 자료확보와 조사 대응

• 근무표, 출퇴근기록, 업무분장표, 작업환경측정결과, MSDS, 안전보건교육자료 등 확보 대상 목록화
• 회사의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영업자료 보호 범위를 구분해 공단 조사와 사실조회에 대응
• 산재 신청 이후 민사 손해배상, 산재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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