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소개

산재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거나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유족이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분야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민사상 배상책임은 요건이 다르므로, 사고 원인과 사용자·제3자의 과실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고경위, 작업지시,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위험성 평가, 산재 조사자료, 진료기록, 장해평가,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 사이의 공제 문제, 과실상계, 기왕증,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기준을 분리해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상담에서는 산재보험 초과손해가 남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산재보험 초과손해 진단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와 남은 손해항목을 비교합니다.
•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처럼 민사청구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산재보험급여 공제 후에도 청구 실익이 있는지 손해액 범위를 1차로 산정합니다.

사업주·제3자 책임 구조 검토

• 안전난간·방호장치 미비, 보호구 미지급, 위험작업 지시, 안전교육 부실 등 사용자 과실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원청, 하청, 장비업체, 운전자, 공동작업자 등 책임주체가 여럿인 사건에서 피고 구성을 검토합니다.
• 불법행위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 공동불법행위 등 청구원인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합니다.

사고경위·안전조치 증거 보전

• CCTV, 블랙박스, 작업일지,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고 원인 자료를 목록화합니다.
• 산재 조사자료와 회사 내부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확인합니다.
• 자료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손해액·과실상계 산정 대응

• 평균임금, 실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기대여명, 장해 정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검토합니다.
•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주장, 기왕증·기왕장해 주장이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치료 종결 전 합의, 장해평가 전 합의처럼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합의·소송·가압류 진행 전략

• 회사나 보험사와의 합의 제안이 적정한지 산재급여 공제와 향후 손해까지 반영해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 청구취지, 입증계획,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 책임주체의 재산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