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송

소개

노동쟁송은 부당해고·징계·전보, 임금·퇴직금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 재심판정취소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처럼 근로관계가 끝났거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같은 노동 사건이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사안인지, 법원 소송으로 바로 가야 할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자료, 인사발령 문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등 실제 판단에 쓰이는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측 사건은 권리구제 가능성과 실익을, 사용자 측 사건은 절차 하자와 향후 분쟁 확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단계가 진정·노동위원회·소송 중 어디에 있는지, 남은 제출기한과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합의와 판정·판결 중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 수 있으므로, 먼저 분쟁 구조를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재심 대응

•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구제신청 전 신청취지와 쟁점 정리
• 초심·재심 단계의 이유서, 답변서, 증거목록과 심문 준비
• 판정 이후 복직, 임금상당액,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전환 가능성 검토

재심판정취소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위법 사유와 제소기간 점검
• 해고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법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상당액, 복직·합의 조건 등 소송상 청구 정리

임금·퇴직금·수당 청구 소송

• 체불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산정자료 검토
• 근로자성, 임금성, 평균임금·통상임금, 소멸시효 쟁점 정리
•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회수 절차 선택

징계·인사발령·근로관계 분쟁 자문

• 징계위원회 절차, 소명기회, 징계양정 자료와 내부규정 검토
• 전보·대기발령·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
• 분쟁 전 합의서, 퇴직합의,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의 리스크 점검

사용자 측 노동소송·근로감독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근로감독 이후 민형사 분쟁 확산 가능성 점검
•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체계, 징계절차의 사후 보완 방향 검토
• 다수 근로자 분쟁, 집단 진정, 노사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방어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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