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실사(지적재산권 조사·평가 등)

소개

IP 실사(지적재산권 조사·평가 등)는 인수합병, 투자, 기술거래, 라이선스 계약,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대상 회사나 기술이 가진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데이터 자산을 법률 관점에서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등록권리 목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실제로 회사에 귀속되는지와 거래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특허·상표 등록부, 저작권·소프트웨어 자료, 공동개발·외주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 임직원·창업자 권리양도 자료, 분쟁·경고장·심판·소송 이력, 영업비밀 관리체계와 데이터 이용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사 범위가 넓어질수록 단순 체크리스트보다 거래 목적과 핵심 수익원에 맞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거래 구조, 대상 IP 목록, 계약서와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공백, 사용 제한, 침해 가능성, 거래문서에 반영해야 할 진술보장·선행조건·면책 조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투자자뿐 아니라 실사를 준비하는 매도자·피투자회사도 사전 점검을 통해 보완할 자료와 설명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IP 자산 목록화와 권리귀속 점검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도메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영업비밀 자산을 거래 목적에 맞게 목록화
• 등록부, 출원서류, 양도계약, 공동개발·외주개발 계약, 임직원 직무발명 자료를 대조해 권리귀속 확인
• 핵심 IP와 부수 IP를 구분해 거래가격·인수범위·실사 우선순위에 반영할 쟁점 정리

계약·라이선스 제한 검토

• 라이선스 계약의 독점성, 사용범위, 지역·기간 제한, 재허락, 양도 가능성, 종료 후 이용 조건 확인
• 공동연구, 정부과제, 외주개발, OEM·ODM, 플랫폼 입점 계약에서 IP 사용 제한과 제3자 동의 필요성 검토
• 거래 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이전, 사용허락, 계약 승계·변경 절차를 체크리스트화

침해·분쟁·무효 리스크 진단

• 경고장, 내용증명, 심판, 소송, 라이선스 분쟁, 침해 주장 이력을 확인해 잠재 부채와 대응 비용 점검
• 경쟁사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 무효·취소 사유, 권리범위 불명확성을 거래 리스크로 분류
• 실사 결과를 가격조정, 선행조건, 진술보장, 면책 조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쟁점별 근거자료 정리

영업비밀·소프트웨어·데이터 실사

• 소스코드, 알고리즘, 데이터셋, 노하우, 고객정보, 기술문서의 보관·접근권한·반출통제 체계 확인
• 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API, 클라우드·SaaS 이용계약, 데이터 취득·이용 근거와 개인정보 쟁점 검토
• 퇴직자, 공동개발자, 외주사, 계열사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권리 주장 가능성을 점검

거래문서 반영과 사후 보완

• 실사에서 확인된 권리 공백과 제한사항을 주식매매계약, 투자계약, 자산양수도계약 조항에 반영
• 진술보장, 선행조건, 확약사항, 면책, 가격조정, 클로징 전후 보완의무 문안을 검토
• 권리이전 등록, 계약 갱신·동의, 내부규정 정비, 영업비밀 관리 보완 등 사후 액션 플랜 수립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스타트업 투자 전 실사에서 창업자·외주개발자 사이 소프트웨어 권리귀속 자료를 정리하고 투자계약상 보완의무와 진술보장 문안을 검토한 사례
• 기술기업 인수 과정에서 핵심 특허와 상표의 등록상태, 라이선스 제한, 경쟁사 경고장 이력을 확인해 가격조정과 선행조건 쟁점을 정리한 사례
• 콘텐츠·브랜드 라이선스 거래에서 저작권·상표권 사용범위와 재허락 제한을 점검해 계약 종료 후 이용 가능 범위를 조정한 사례
• 영업비밀과 데이터가 핵심 자산인 회사의 투자 실사에서 접근권한, 퇴직자 반출 가능성,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확인해 사후 보완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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