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라이선스·거래

소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거래는 권리를 팔거나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콘텐츠·소프트웨어·데이터·노하우를 누가, 어디까지,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고 그 제한이 실제 사업 운영과 투자·제휴 구조에 맞는지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라이선스 계약, IP 양수도, 공동개발, 콘텐츠 이용허락, 브랜드 사용계약, 소프트웨어 공급·SaaS, 기술이전, 영업비밀·노하우 제공 계약에서 권리귀속, 독점·비독점, 재허락, 대가 산정, 검수·개량기술, 계약 종료 후 조치, 침해·분쟁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거래 구조와 권리 목록, 기존 계약서, 등록자료, 개발·납품·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반드시 계약에 넣어야 할 조항과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무단 사용, 로열티 미지급, 권리이전 불이행 쟁점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라이선스·사용허락 계약 검토

• 특허·상표·저작권·콘텐츠·소프트웨어 사용범위, 독점성, 지역·기간 제한, 재허락 가능 여부 검토
• 선급금, 로열티, 매출연동 대가, 정산·감사권, 최소보장금, 지연손해금 조항 정리
•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데이터·소스코드 반환, 브랜드 사용 중단, 고객 이전 등 후속 조치 설계

IP 양수도·기술거래 구조 자문

• 권리이전 대상, 등록 이전 절차, 공동권리자 동의, 담보·가압류·라이선스 제한 확인
• M&A·투자·사업양수도에서 핵심 IP의 귀속과 거래문서상 진술보장·선행조건 반영
• 공동개발·외주개발 성과물의 소유권, 사용권, 개량기술, 2차적 저작물 이용 조건 검토

분쟁 예방과 계약 위반 대응

• 무단 사용, 사용범위 초과, 로열티 미지급, 품질관리 위반,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증거 정리
• 경고장·내용증명, 계약 해지 통지, 침해금지·손해배상·정산 청구 가능성 검토
• 상대방의 권리 하자, 제3자 침해 주장, 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 점검

해외·플랫폼·콘텐츠 거래 검토

• 해외 라이선스, 총판·에이전시, 프랜차이즈·브랜드 협업, 플랫폼 입점 계약의 IP 조항 검토
• 콘텐츠 배급, 영상·음원·이미지·캐릭터 이용허락, 퍼블리시티권·초상권 관련 동의 구조 확인
• 데이터셋, API, SaaS, 소스코드 제공 거래에서 보안·접근권한·감사·백업·삭제 의무 정리

계약서 작성·협상 지원

• 거래 목적에 맞춘 라이선스계약서, 기술이전계약서, IP 양수도계약서, 공동개발계약서 작성
• 협상 단계에서 양보 가능한 조항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조항을 구분해 수정안 제시
• 체결 전 체크리스트, 계약 이행관리, 갱신·해지·분쟁 발생 시 후속 대응 절차 안내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스타트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계약에서 소스코드 접근권한, 재판매 가능 범위, 종료 후 데이터 반환 조항을 정리한 사례
• 브랜드 협업 계약에서 상표 사용범위와 품질관리, SNS·광고물 사용권, 계약 종료 후 재고 판매 기간을 조정한 사례
• 공동개발 기술의 권리귀속이 불명확한 거래에서 개발자료와 기여도를 정리해 특허 출원·라이선스 범위를 협상한 사례
• 로열티 정산이 지연된 라이선스 분쟁에서 매출자료 제출, 감사권 행사,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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