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소개

저작권 업무는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권리자와 콘텐츠를 사용한 사업자·개인이 모두 찾는 분야입니다. 사진, 일러스트, 캐릭터, 영상, 음원, 폰트, 프로그램, 웹사이트 콘텐츠처럼 사용 장면이 다양한 만큼 실제 쟁점은 ‘저작권 침해인지’뿐 아니라 이용허락 범위, 계약 문구, 사용 기간, 상업적 이용 여부, 삭제 이후 증거 확보까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저작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저작권법위반 형사 고소, 경고장·내용증명 대응, 저작권분쟁조정, 저작권등록, 외주 제작물·소프트웨어 권리귀속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권리자라면 침해 증거와 손해액 산정이 중요하고, 이용자라면 라이선스 범위와 고의성, 합의금 적정성, 재발방지 조치가 핵심입니다.

상담에서는 문제 된 저작물 원본, 사용 화면, 계약서·약관, 견적서·발주서, 라이선스 구매 내역, 경고장,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정리합니다. 소송으로 바로 갈 사안인지, 조정·합의가 적절한지,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주요 업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라이선스 범위 검토

• 사진·캐릭터·영상·음원·폰트·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 권리자, 사용 허락 범위를 확인
• 약관, 구매 내역, 외주계약서, 플랫폼 정책, 사용 매체와 기간을 대조해 침해 가능성을 검토
• 상업적 이용, 2차적 저작물 작성, 재배포, 수정 사용, 출처 표시 누락 등 분쟁 포인트를 정리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준비

• 무단 사용 화면, URL, 광고·판매 자료, 조회수·매출 자료, 사용 기간을 증거로 보전
• 침해정지, 예방, 폐기, 손해배상, 통상 이용료, 침해자 이익 산정 가능성을 검토
• 내용증명, 경고장, 소장 초안, 합의 제안서에서 청구 범위와 증거목록을 정리

저작권법위반 형사 고소·피의자 대응

• 권리자의 형사 고소 가능성과 고의성, 영리 목적, 반복 사용, 통보 이후 조치를 검토
• 피의자 조사 전 이용 경위, 구매·다운로드 내역, 라이선스 착오, 삭제·시정 조치를 정리
• 합의 가능성, 처벌불원, 재발방지 자료, 의견서 제출 방향을 사건 단계별로 준비

저작권분쟁조정·합의서 문안 검토

• 소송 전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사용 중단, 정산, 삭제, 사과·정정 조건을 검토
• 합의금 산정 근거, 향후 사용 허락 여부, 비밀유지, 재사용 금지, 위약 조항을 문안화
•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형사·민사 확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절차를 제안

콘텐츠·소프트웨어 권리귀속 정리

• 외주 제작물, 공동개발물,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캐릭터 설정, 영상 편집본의 권리귀속을 검토
•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본파일 제공, 포트폴리오 사용 조건을 정리
• 저작권등록, 개발·납품 자료, 기여도와 작성자 표시 문제를 분쟁 예방 자료로 구성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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