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소송

소개

미디어소송은 언론보도, 방송, 온라인 기사, 영상·출판물, SNS 콘텐츠로 인해 명예·신용·초상·저작권이 침해되거나, 반대로 보도·제작·유통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건을 말합니다. 보도 내용이 이미 확산된 뒤에는 정정·반론·삭제와 손해배상, 형사 고소, 플랫폼 조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법원 가처분, 민사 손해배상, 형사 명예훼손, 저작권·초상권 침해 대응은 목적과 기한, 필요한 증거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기사 원문, 송출 시점, 취재 경위, 반론 기회, 캡처·녹취·게시물 URL을 초기에 보존해야 이후 조정 신청이나 소송에서 쟁점을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보도·게시물의 내용과 확산 경로, 피해 유형, 요청 가능한 조치, 상대방의 취재·표현의 자유 항변 가능성을 나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중재 신청, 보도금지가처분, 기사삭제 요청, 손해배상·형사 고소, 저작권·콘텐츠 계약 분쟁 중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도 전 리스크·보도금지가처분 검토

• 예고된 기사·방송·출판물의 사실관계, 공익성, 명예훼손·영업비밀·초상권 침해 위험 점검
• 보도자료, 해명자료, 내용증명, 보도금지가처분 신청 가능성과 긴급성 검토
• 취재 질의에 대한 답변 범위, 증빙자료 제출 방식, 회사·개인 입장문 문안 정리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신청

• 기사·방송 원문, 제목, 썸네일, 자막, 편집 맥락을 분석해 허위·왜곡 부분 특정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서와 정정·반론·추후보도문 초안 작성
• 조정기일에서 보도문 위치, 제목, 게재 기간, 검색 노출 조치 등 실무 조건 협의

기사삭제·게시중단·플랫폼 조치

• 포털·언론사·플랫폼별 삭제 요청, 임시조치, 검색 제외, 게시중단 요건 검토
• 원문 기사와 복제 게시물, 영상 클립, SNS 재게시물의 URL·캡처·확산 경로 보존
•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형사 절차를 병행할 때 순서와 표현을 조정

명예훼손·초상권·퍼블리시티권 분쟁

• 사실적시·의견표명, 공익성, 피해자 특정성, 위법성 조각 항변을 기준으로 쟁점 정리
• 초상·성명·음성·이미지 사용과 광고·콘텐츠 활용 범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피해자·보도기관·제작자·광고주 사이 책임 주체와 배상 범위 정리

콘텐츠 저작권·제작계약 소송

• 방송·영상·출판·웹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범위 검토
• 제작사·플랫폼·출연자·작가·광고주 계약에서 수익배분, 납품, 수정권한, 크레딧 분쟁 대응
• 콘텐츠 삭제·사용중지, 가처분, 손해배상, 계약해지와 정산 자료를 함께 정리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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