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소개

국제이혼은 배우자의 국적이 다르거나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혼, 국제결혼 해소, 외국 판결 승인, 해외 재산과 자녀 거주지가 얽힌 사건을 포함합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상대방에게 서류를 어떻게 송달할지가 첫 판단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혼인신고지, 국적, 상거소, 최종 공동생활지, 국내외 재산, 자녀의 실제 거주지와 학교, 체류자격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할·준거법 판단만으로 끝내지 않고 송달 기간, 번역·공증, 재산분할 집행 가능성, 양육권·양육비 집행과 본국 가족관계 정리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분리해 살핍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상대방의 소재, 한국 입국 가능성, 자녀와 재산의 위치, 이미 외국에서 받은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에 맞춰 한국 소송, 조정, 공시송달, 외국 판결 승인·집행, 체류자격 문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국제재판관할·준거법 1차 판단

• 부부의 국적, 상거소, 혼인신고지, 최종 공동생활지, 국내 재산과 자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국 법원 관할 가능성을 검토
• 한국법과 외국법 중 어느 법이 이혼·재산분할·친권·양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 쟁점별로 분리
• 한국 소송, 외국 소송, 외국 판결 승인 중 어느 경로가 실익 있는지 초기 전략을 정리

해외 거주 배우자 송달·공시송달 준비

• 상대방 주소, 국외 체류 사실, 연락 가능성, 재외공관·외교경로 송달에 필요한 자료를 점검
• 소장·증거 번역, 보정명령 대응, 송달 기간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표를 구성
• 주소 불명 또는 장기 연락두절 사안에서는 공시송달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

해외·국내 재산분할 자료 정리

• 국내 부동산·예금·퇴직금과 해외 부동산·법인·계좌·연금 자료를 취득경위와 현재가액 기준으로 정리
• 상대방이 해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정황이 있으면 자료 확보와 보전 필요성을 점검
• 한국 판결 후 외국 현지에서 명의이전·집행이 필요한 재산은 국가별 후속 절차를 따로 검토

국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대응

• 자녀의 국적, 현재 거주지, 학교·언어 환경, 주된 양육자, 출입국 계획을 자녀 복리 기준으로 정리
• 국외 이주, 일방적 자녀 이동, 면접교섭 실행 가능성, 양육비 지급·집행 방법을 함께 검토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한국 결정과 외국 실행 가능성 관점에서 설계

체류자격·본국 가족관계 정리

• 혼인비자, 영주권·귀화 진행,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만료가 이혼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
• 한국 판결을 배우자 본국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번역·아포스티유·등록 절차를 검토
• 이혼 후 성명, 가족관계, 자녀 서류, 출국·입국 제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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