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

소개

파생금융거래는 금리, 환율, 주가, 신용위험 등 기초자산의 변동을 기준으로 손익이 결정되는 거래입니다. 기업의 헤지 거래,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펀드의 TRS·스왑, 외환파생상품 거래처럼 거래 목적과 구조가 다양하고, 계약 체결 전 검토가 부족하면 손실 발생 후 설명의무·적합성·담보·정산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거래확인서, ISDA Master Agreement, Schedule, CSA, 위험고지서, 내부 승인자료, 투자자 정보확인서, 담보 제공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 규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조기종료 사유, close-out netting 구조까지 확인해야 거래 실행과 분쟁 대응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거래 체결 전 문서 검토뿐 아니라 이미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 분쟁, 감독당국 검사·제재, 회생·도산 상황의 상계와 조기종료 쟁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서와 거래 경위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리스크와 실무 대응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거래 구조·헤지 목적 검토

• 기초자산, 만기, 손익구조, 레버리지, knock-in·barrier 조건 등 거래 구조를 확인
• 실제 헤지 목적과 내부 승인자료, 회계·위험관리 기준의 정합성을 검토
• 거래 체결 전 예상 손실 범위와 주요 위험고지 항목을 문서로 정리

ISDA·CSA·Confirmation 계약서 협상

• ISDA Master Agreement, Schedule, Credit Support Annex, 거래확인서 문구를 검토
• 담보 제공, valuation, margin call, 조기종료, netting, 통지 조항을 거래 목적에 맞게 조정
• 국내 한글약정서와 해외 표준계약을 병행하는 경우 우선순위와 준거법·관할을 확인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 규제 점검

•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 여부, 투자자 구분, 적격성, 위험고지 절차를 검토
•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신고·보고, 한도, 위험관리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
• 금융회사·운용사·기업의 내부통제, 이사회·투자심의, 수탁자 승인 자료를 정리

불완전판매·설명의무 분쟁 대응

• 손실 발생 후 권유자료, 상품설명서, 녹취, 이메일,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분석
•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위험고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쟁점을 분리
•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융기관 방어 전략에 필요한 입증자료와 전문가 의견 활용 범위를 검토

담보·상계·조기종료 리스크 관리

• 마진콜, 담보 평가, 담보 부족, Event of Default, Termination Event 발생 여부를 점검
• 조기종료 통지, Close-out Amount 산정, 상계권 행사와 정산금 청구 절차를 검토
• 거래상대방 회생·파산 또는 신용등급 하락 상황에서 계약상 권리 행사 순서를 정리

감독당국 검사·제재 및 내부통제 대응

• 금감원 검사, 금융위·거래소 질의, 내부감사에서 요구되는 거래 승인·위험관리 자료를 준비
• 설명확인, 투자권유, 한도관리, 사후관리 절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안을 정리
• 임직원 책임, 제재 가능성, 고객 민원·분쟁조정과 소송의 병행 대응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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