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정거래

소개

주식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모집·사모·매출, 투자자 유인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 중요사항의 허위·누락, 거짓 시세 이용이 문제되는 자본시장 사건입니다.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투자 실패와 달리, 행위자의 설명자료·공시·추천 문구·거래 시점·이해관계 고지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금감원 조사, 한국거래소 심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검찰 수사, 형사재판과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구성요건, 부당이득 산정, 공모관계, 중요사항 해당성, 매매 유인 목적을 자료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회사·임직원·투자자·자문업자의 역할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상담에서는 거래내역, 공시·IR 자료, 투자자 배포 문서, 리딩방·SNS 추천 내역, 계좌 흐름, 조사 통지서, 고소장이나 손해배상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제출자료와 진술 범위를, 이미 고발·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방어자료와 손해액 다툼을 우선 점검합니다.

주요 업무

금감원·거래소 심리와 조사 대응

• 이상거래 심리, 자료제출 요구, 금감원 문답 통지를 받은 경우 거래 흐름과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계좌별 매수·매도 시점, 주문 경위, 투자자 안내자료, 공시·IR 문구가 조사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출석 전 예상 질문, 제출자료 범위, 진술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과 인정 가능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부정한 수단·위계·거짓 시세 해당성 검토

•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필요한 사항의 누락, 풍문 유포, 위계 사용, 거짓 시세 이용이 있었는지 행위별로 나눕니다.
• 문제 된 표현이 투자자의 매매 판단에 중요한 사항인지, 실제 거래 유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단순한 전망 제시, 의견 표명, 사업계획 변경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사이의 경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리딩방·유사투자자문·SNS 추천 리스크 점검

• 종목 추천 문구, 유료방 운영자료, 수익 인증, 보유주식 매도 시점, 이해관계 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회원 모집, 반복 추천, 특정 세력과의 연락, 사전 매집·매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 구조를 분리합니다.
• 유사투자자문·투자자문 규제, 표시·광고, 내부통제 자료와 형사 리스크가 함께 문제되는지 점검합니다.

IPO·상장·투자유치 과정 설명자료 검토

• 상장 전 투자유치, 구주매각, 재상장·우회상장, IR deck, 주주간 합의와 투자설명 자료의 허위·누락 위험을 봅니다.
• 사업 전망, 재무상태, 거래 구조, 주요 리스크가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자료별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 회사, 대주주, 주관사, 자문사 사이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를 정리해 증선위 조치·민사청구에 대비합니다.

부당이득·손실회피액 산정과 형사재판 대응

• 문제 된 거래기간, 매수·매도 수량, 시장 요인, 보유기간, 관여 범위를 기준으로 이익액 산정 쟁점을 검토합니다.
• 공모관계, 고의성, 위법성 인식, 역할 분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자료와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 기소 후에는 재판 쟁점, 양형자료, 내부통제 개선자료, 피해회복 가능성을 사건 단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투자자 손해배상·고소·보전 대응

• 투자자가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허위정보 접촉 경로, 매수·매도 내역, 손해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피해자 측에서는 고소·진정,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등 보전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상대방 특정 방식을 정리합니다.
• 피고·피고소인 측에서는 손해액 산정, 시장가격 하락 원인, 개별 투자판단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다툼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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