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소개

전자금융업은 결제대행, 선불충전금, 포인트·머니, 플랫폼 정산, 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처럼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에서 문제 됩니다. 서비스 구조가 금융규제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등록이 필요한지, 단순 정보전달 예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출시 일정과 계약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핀테크·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모델, 자금 보관 방식, 정산 흐름, 이용약관, 가맹점 계약, 전산·보안 체계를 함께 검토해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신청 준비 사항을 정리합니다. 등록 전 단계에서는 요건과 서류를, 등록 후에는 내부통제·검사·제재 리스크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서비스 설명서, 자금흐름도, 약관·계약서 초안, 전산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전자금융업 유형, 등록요건 보완사항, 이용자자금 보호 구조, 금융감독원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자금융업 해당성·업종 분류 검토

• 간편결제, PG,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고지결제, 결제대금예치 등 서비스별 등록 대상 여부 검토
• 이용자·가맹점·하위가맹점 사이의 자금 이동, 정산 권한, 정보전달 예외 해당성 점검
• 신규 서비스 출시 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 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쟁점 정리

등록요건·신청서류 준비

• 자본금, 인력, 전산설비, 백업·보안 체계 등 등록요건 체크리스트 작성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지전망, 이용약관, 내부규정, 위탁계약서 초안 검토
• 금융감독원 보완요구에 대비한 설명자료, 조직도, 업무흐름도, 자금흐름도 정리

이용자자금 보호·정산 구조 자문

• 선불충전금, 고객 예치금, 판매대금 정산금의 보관·분리관리·지급 흐름 검토
• 가맹점·하위가맹점 계약, 정산주기, 환불·취소·차지백 책임 조항 점검
• 서비스 중단, 정산 지연, 미지급 분쟁에 대비한 약관·운영정책 문안 보완

전산보안·내부통제 체계 점검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설비, 접근통제, 로그관리, 장애대응, 백업 체계 확인
• 클라우드·외주개발·위탁운영 구조에서 책임 범위와 관리·감독 문서 정리
• 자체 보안성 검증, 침해사고 보고,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 절차와 내부규정 점검

검사·제재·등록말소 리스크 대응

• 금융감독원 자료요구, 현장검사, 개선요구에 대한 제출자료와 의견서 작성
• 등록요건 미충족, 이용자자금 보호 위반, 사고보고 지연 등 제재 쟁점 검토
•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말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개선계획과 소명자료 준비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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