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금융IT

소개

디지털금융·금융IT는 간편결제, 송금, 선불충전, PG, 마이데이터, 오픈API, 금융회사 IT 아웃소싱처럼 기술과 금융규제가 동시에 맞물리는 업무분야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는 자금 흐름, 이용자 정보 처리,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성, 약관과 계약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핀테크 사업자와 금융회사 담당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등록·신고, 금융보안, 개인정보·신용정보, 클라우드·외주개발, 금융감독원 검사와 자료제출 쟁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순한 법령 요약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와 운영 프로세스가 규제 요구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상담에서는 서비스 소개서, 이용약관 초안, 결제·정산 흐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API·위탁계약, 보안 점검자료, 감독기관 요청 문서를 바탕으로 출시 전 보완사항과 분쟁·제재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전자금융업 등록·인허가 구조 검토

• 간편결제, 송금, 선불충전, PG, 정산 기능의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성 검토
• 이용자 자금 보관·이전 구조, 제휴사 역할, 면제 또는 예외 가능성 정리
• 등록 신청자료, 사업계획, 내부통제·인력·시스템 요건의 보완사항 점검

핀테크 서비스 약관·계약·개인정보 점검

•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 문안 검토
• 오픈API, 마이데이터, 위수탁, 제휴·정산 계약에서 책임 범위와 데이터 처리 범위 정리
• 출시 전 광고·고객 안내 문구가 금융소비자 오인 소지를 만들지 않는지 확인

금융보안·IT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보보호 기준, 접근권한·로그관리·망분리 등 내부통제 항목 점검
• 클라우드, 외주개발, SaaS 도입 시 계약상 보안 책임과 점검권 조항 검토
• 정기 점검, 임직원 권한관리, 취약점 조치 내역을 감독 대응 자료로 정리

금융감독원 검사·자료제출 대응

• 검사·자료제출 요구서의 범위와 제출기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 서비스 구조, 장애 이력, 고객 민원,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
• 소명자료, 개선계획, 임직원 문답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문안 검토

전산장애·침해사고·이용자 피해 대응

• 전산장애,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정산 지연 발생 시 보고의무와 보존자료 확인
• 이용자 공지, 피해보상 기준, 제휴사와의 책임 분담 문안을 사안별로 검토
• 재발방지대책, 내부통제 개선, 감독기관 후속 질의 대응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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