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
친생자부존재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 기재, 출생 경위, 유전자검사와 제소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가사소송입니다.
소개
친생자부존재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관계가 실제 혈연관계나 법률관계와 맞지 않을 때 그 부존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친생부인,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구분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간, 입증자료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친생자관계·소송유형 진단, 제소기간·당사자 적격 검토, 유전자검사·증거자료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상속·양육·후견 연계 대응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출생·혼인·입양 자료, 유전자검사 자료, 상속·후견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절차와 준비 방향을 확인합니다.
주요 업무
친생자관계·소송유형 진단
- 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와 실제 혈연·법률관계의 차이 확인
- 친생자부존재확인,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록부정정 중 적합 절차 검토
- 혼인 중 출생, 입양, 인지 여부와 사건 유형별 요건 정리
제소기간·당사자 적격 검토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이해관계인 범위 확인
- 친생부인 등 기간 제한이 있는 절차와 구분해 위험 검토
- 상대방 사망, 주소불명, 미성년자 관련 절차의 진행 방식 확인
유전자검사·증거자료 정리
- 유전자검사 가능성과 검사결과의 증거 활용 방향 검토
- 출생증명, 병원기록, 혼인·별거 자료, 양육 경위 자료 정리
- 검사 거부나 자료 부족 상황에서 사실조회·문서제출 방향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 확정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와 후속 절차 안내
- 성·본, 친권, 가족관계 표시, 관련 등록사항 정리
- 등록부 정정 후 필요한 학교·보험·상속 등 후속자료 확인
상속·양육·후견 연계 대응
- 친생자관계가 상속권과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미성년자 양육, 친권, 후견, 입양 절차와의 관계 정리
- 가족관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분쟁 대응 방향 확인
상세 업무분야
친생자부존재확인친생부인친생자관계유전자검사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제소기간당사자 적격인지청구 연계입양 관계상속권친권·양육후견 연계
주요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기재된 사건에서 친생자부존재확인과 등록부정정 절차를 검토한 사례
- 유전자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부정된 사건에서 검사결과와 출생·혼인자료를 증거로 정리한 사례
- 친생부인과 친생자부존재확인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기간과 요건을 비교한 사례
- 친생자관계가 상속권, 미성년후견, 양육 문제와 연결된 사건에서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한 사례
변호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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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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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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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공군법무관(군사법원판사, 군검사, 소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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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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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경력 ·삼정회계법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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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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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친생자부존재확인 상담 신청
친생자부존재확인은 소송유형과 기간, 당사자 적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와 등록부 정정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서류, 출생·혼인·입양 자료, 유전자검사 자료, 상속·양육·후견 관련 사정을 보내주시면 절차 선택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