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취소

소개

이혼무효·취소 업무는 이미 이혼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었지만, 신고 당시 진정한 이혼 의사가 없었거나 사기·강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다투는 가사소송 분야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후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무효 또는 취소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하자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이혼신고서 작성 경위,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이혼의사 철회 여부, 사기·강박을 알게 된 시점, 문자·통화·녹취·동선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기존 이혼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건에서는 반박자료와 기간 도과, 진정한 의사표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등록부 상태와 신고·확인 절차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무효확인의 소, 이혼취소청구, 등록부 정정, 위자료·재산·양육 등 후속 쟁점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이혼무효·취소 가능성 진단

• 이혼신고 당시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신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
• 사기·강박, 착오, 대리 제출, 위조 신고, 이혼의사 철회 등 사유별 주장 구조 정리
•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청구 중 어떤 절차가 사건에 맞는지 소송 실익과 함께 확인

신고 경위·의사표시 증거 정리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이혼신고서, 접수일시, 철회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절차 자료 확보
•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이메일, 출입국·동선, 병원·상담기록 등 의사표시 관련 자료 분류
•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관여, 위조·대리 제출 의혹, 신고 전후 대화 내용을 입증자료로 구성

가정법원 소장·답변서 준비

• 이혼무효확인의 소 또는 이혼취소청구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과 당사자 표시 점검
• 원고 입장에서는 하자와 인과관계를, 피고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사와 기간 도과 등 방어 쟁점을 정리
• 조정 가능성, 임시 합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쟁점과 병합 또는 별도 진행 여부 검토

제척기간·후속 효력 검토

• 사기·강박을 안 날 또는 면한 날, 3개월 청구기간, 기간 도과 위험을 우선 확인
• 판결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자녀 신분관계, 상속·체류·세금 등 후속 영향을 점검
• 기존 재산정산, 양육비, 위자료 합의가 무효·취소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

상대방 방어·합의 가능성 검토

• 상대방이 이혼무효·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기존 이혼 효력을 유지할 자료와 반박 논리 준비
• 신고 당시 법원 확인 절차, 자필 서명, 동의 대화, 이후 행동 등 진정한 의사표시 자료 점검
• 소송 장기화 전 조정·합의 가능성과 등록부·재산·양육 후속 정리 방안을 비교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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