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소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방어할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작동하므로 단순히 잘못한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혼인파탄 경위, 별거기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의 이혼 거부 이유, 미성년 자녀와 경제적 보호 필요성,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외도나 폭력 등 유책 사유 자료, 별거 이후 생활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재산·자녀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청구 가능성과 방어 방향, 조정·소송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유책배우자 청구 가능성 진단

• 유책 사유, 혼인파탄 시점, 별거기간,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검토
•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실질 보호 목적인지 보복적 거부인지 자료화
•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 정리

혼인파탄 경위와 증거 재구성

• 외도 이후 부부관계, 별거 경위, 경제생활 분리, 자녀 양육 상황 정리
• 카카오톡, 녹취, 생활비 내역, 주소이전, 상담기록 등 객관자료 선별
• 상대방에게도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지 반대 사정 검토

위자료·상간 쟁점 대응

• 외도·폭력 등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 범위 검토
• 상간자 위자료 청구 병합 또는 별도 진행 가능성 확인
• 합의, 공탁, 피해회복 자료가 조정·재판에 미치는 영향 정리

재산분할·양육권 분리 전략

• 유책 여부와 별도로 재산분할 기여도와 재산목록을 정리
•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 검토
• 상대방이 유책 사유를 재산·자녀 쟁점에 과도하게 연결하는 경우 반박자료 준비

조정·소송·항소 단계 대응

• 조정 단계에서 가능한 합의안과 소송에서 다툴 쟁점 구분
• 이혼청구 기각 가능성,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 수립
• 1심 결과 이후 항소 여부와 후속 협상 전략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외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별거 이후 생활 분리와 상대방의 이혼 거부 사유를 정리한 사례
•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분할을 거부한 사건에서 기여도와 재산 형성 자료를 분리해 주장한 사례
• 상간 위자료 청구와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과 재산·자녀 쟁점을 나누어 조정안을 마련한 사례
• 1심에서 이혼청구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혼인파탄 경위와 회복 가능성 자료를 보강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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