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소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은 피고가 부정행위·고의·혼인파탄 책임을 다투는 민사·가사 사건입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안 시점, 혼인관계의 상태, 증거 수집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상간남 소송 방어, 외도 증거 정리, 내용증명·합의서 검토, 소멸시효와 관할 검토, 이혼소송과의 병합·분리 전략을 사건 단계별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갈리므로, 같은 증거라도 어떤 쟁점에 쓰일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카카오톡·문자·사진·숙박내역·계좌이체·통화기록 등 보유 자료의 적법성과 입증력을 확인하고, 청구금액 산정, 답변서 제출기한, 합의 가능성,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 청구와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준비

• 부정행위 시기, 배우자의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청구요건 점검
• 카카오톡, 사진, 숙박·여행 기록, 계좌내역 등 증거의 제출 가능성과 보강 필요 자료 정리
• 청구금액, 관할 법원, 소장 구성과 이혼소송 병합 여부 검토

상간녀·상간남 소송 피고 방어

•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기한과 원고 주장별 인정·부인 범위 확인
• 기혼 사실 인식, 혼인파탄 선행 여부, 부정행위 기간·정도에 관한 반박자료 정리
• 위자료 감액 사유, 원고 측 사적 접촉·압박, 이미 이루어진 합의나 지급 내역 검토

외도 증거 수집과 적법성 검토

• 대화내역, 녹음, 위치정보, 차량·숙박 자료가 위법수집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
• 증거 원본성, 촬영·녹음 경위, 제3자 개인정보 노출 범위를 확인해 제출자료 정리
• 탐정·사설조사, 위치추적, 계정접속 등 역공 위험이 큰 수집 방식은 사용 전 위험도 안내

내용증명·합의서·조정 대응

•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여부와 문구 수위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명예훼손·협박 리스크 차단
• 합의금,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연락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문안 검토
• 조정기일에서 인정 범위와 지급 조건을 분리해 무리한 합의나 불리한 조건을 줄이는 방향 점검

소멸시효·이혼소송 연계 전략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부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766조상 시효 쟁점 검토
•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쟁점과 상간자 청구의 진행 순서 조정
•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사건에서 혼인파탄 시점과 책임 범위를 자료별로 정리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배우자와 상간자의 장기간 대화내역과 숙박자료를 정리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준비한 사례
• 소장을 받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자료와 교제 경위를 제출해 위자료 감액 쟁점을 정리한 사례
• 이혼소송 진행 중 추가 외도 정황이 확인되어 상간자 청구와 배우자 위자료 청구의 진행 순서를 조정한 사례
• 소송 전 내용증명 이후 합의금, 비밀유지, 연락금지 조항을 나누어 합의서 문안을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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