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오류, 신분관계 자료, 정정 사유와 법원·관공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가사비송 영역입니다.
소개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부모자녀관계, 혼인, 입양, 성·본 등 신분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행정상 정정인지, 법원 허가나 판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정정 대상·절차 진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준비, 친생자·인지·입양 사건 연계, 성·본·출생사항 정정 대응, 판결·허가 후 후속 신고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출생·혼인·입양 자료, 판결문·결정문, 실제 관계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절차와 준비 방향을 확인합니다.
주요 업무
정정 대상·절차 진단
- 성명, 생년월일, 부모자녀관계, 혼인·입양 기재 등 정정 대상 확인
- 시·구청 정정, 법원 허가, 소송 판결이 필요한 사안 구분
- 이해관계인과 후속 가족관계 변동 가능성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준비
- 출생증명, 병원기록, 입양·혼인자료, 해외 문서 등 증빙자료 정리
- 정정허가신청서 또는 관련 소장·신청서의 취지와 이유 구성
친생자·인지·입양 사건 연계
- 친생자부존재확인, 인지청구, 친생부인 등 선행 소송 필요성 검토
- 입양·파양·친양자입양 사건과 등록부 정정의 순서 정리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절차 안내
성·본·출생사항 정정 대응
- 성·본 변경, 이름, 출생일, 출생지, 부모 표시 정정 사유 검토
- 증빙자료 부족 또는 해외출생·외국문서가 포함된 사건의 보완 방향 확인
- 미성년자 관련 정정 시 친권자·후견인 동의와 복리 검토
판결·허가 후 후속 신고
- 확정증명, 송달증명,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정신고 절차 진행
- 주민등록, 학교, 보험, 상속·후견 등 후속자료 정리
- 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관계·상속·양육 분쟁 대응 방향 확인
상세 업무분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등록부정정 허가성명 정정생년월일 정정성·본 변경부모자녀관계 정정친생자부존재확인 연계인지청구 연계입양·파양 정정제적등본 정리확정판결 후 신고외국문서 정정
주요 사례
-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관계가 실제와 달라 친생자부존재확인과 등록부 정정을 함께 검토한 사례
- 출생일과 성명 기재가 잘못된 사건에서 병원자료와 제적등본을 정리해 정정허가를 준비한 사례
- 인지청구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관계를 반영하고 후속 신분관계를 정리한 사례
- 입양·파양 관련 기재 오류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 절차와 정정신고 순서를 검토한 사례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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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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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공군법무관(군사법원판사, 군검사, 소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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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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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경력 ·삼정회계법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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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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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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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AB180 최고운영책임자(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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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등록부정정 상담 신청
등록부정정은 단순 정정인지, 법원 허가나 판결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친생자·인지·입양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서류, 제적등본, 출생·혼인·입양 자료, 판결문·결정문, 실제 관계를 확인할 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절차 선택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