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소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상담에서는 “서류만 내면 끝나는지”보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가 빠지지 않았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협의이혼 신청 전 합의서 문안, 숙려기간 진행, 자녀 양육 관련 협의서, 재산분할·채무 정리, 이혼신고 전후 필요한 자료를 사건 상황별로 점검합니다. 협의가 무너지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작성하는 합의서의 범위와 표현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채무 내역, 별거 여부, 이미 주고받은 합의 문구를 바탕으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항목과 별도 합의서·조정 절차가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협의이혼 신청 전 절차·서류 점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제출자료 확인
• 관할 가정법원, 숙려기간, 확인기일 출석 가능성 및 이혼신고 기한 점검
• 별거 중이거나 상대방이 출석을 미루는 경우 조정이혼 전환 가능성 검토

미성년 자녀 양육·친권 협의서 검토

•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방식 문안 정리
• 양육비 미지급을 줄이기 위한 지급계좌, 기한, 증빙자료 보관 방식 점검
•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과 법원 확인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는 항목 확인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 작성

•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퇴직금, 차량 등 재산·채무 목록 정리
• 재산 이전 시기, 세금·등기·대출 승계 문제를 반영한 합의서 문안 검토
• 외도·폭력 등 위자료 쟁점이 있는 경우 별도 청구 가능성과 증거자료 확인

협의 불성립·번복 상황 대응

• 확인기일 불출석, 숙려기간 중 의사 번복, 합의서 수정 요구 상황별 대응
• 조정이혼, 이혼소송, 양육비·재산분할 별도 청구로 전환할지 판단
• 이미 작성한 각서·합의서의 효력과 추가 보완 문구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사건에서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지급일, 면접교섭 일정을 문서화해 법원 확인 전 보완한 사례
• 부동산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함께 얽힌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지급 시기와 등기 이전 조건을 나누어 합의서 문안을 정리한 사례
• 숙려기간 중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번복한 사건에서 기존 대화내역과 각서의 의미를 검토하고 조정이혼 전환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외도 정황이 있으나 소송을 원하지 않던 사건에서 위자료·재산분할 합의 범위와 추후 분쟁 방지 문구를 점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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