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소개

하도급 사건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대금 결정, 감액, 위탁취소, 기술자료 요구, 지급기한, 공정위 조사 대응이 한꺼번에 검토되는 공정거래 분쟁입니다. 수급사업자는 대금 회수와 거래관계 유지 사이에서, 원사업자는 자료제출과 시정조치·과징금 리스크 사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발주서·검수자료·세금계산서·정산내역·기술자료 제공 경위를 기준으로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내용증명, 지급명령·대금청구, 손해배상, 조사 방어의 순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부당특약, 기술자료 유용처럼 증거가 흩어져 있는 사건은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거래 단계, 상대방의 통지 내용, 남은 대금,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구조, 공정위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 회수 가능성, 방어자료, 협상 범위, 소송으로 갈 때의 비용과 시간을 현실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업무

하도급대금 미지급·감액 대응

• 납품·시공·용역 완료 자료, 검수 내역,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 쟁점 정리
• 단가 인하, 상계, 품질 하자, 발주처 감액 등 상대방 주장별 반박자료와 협상 범위 검토
• 내용증명,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대금청구소송 중 실익 있는 절차 선택

부당특약·위탁취소·수령거부 검토

• 계약서·발주서에 없는 비용 전가, 민원·산재 비용 부담, 입찰 외 추가 요구가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검토
• 일방적 발주 취소, 납품 거부, 검수 지연, 부당반품의 경위와 책임 소재 정리
• 거래 중단 전후 이메일·메신저·회의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손해액과 시정요구 자료 준비

기술자료 요구·유용 분쟁 대응

• 도면, 원가자료, 제조방법, 소스코드 등 제공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검토
• 요구 목적, 제공 범위, 접근자, 비밀유지계약, 목적 외 사용 정황을 정리해 공정위 신고·손해배상 가능성 확인
• 경쟁업체 유출 의심, 자체 생산 전환, 단가 재협상 압박 등 사후 정황에 맞춘 증거 보전

공정위 조사·시정명령·과징금 방어

•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 점검
• 하도급대금 결정·감액·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와 내부 의사결정 자료 정리
• 시정권고·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 가능성을 분리해 대응 순서 설계

민사소송·분쟁조정 병행 전략

• 공정위 절차와 별도로 대금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가압류 등 민사 절차의 필요성 검토
• 발주자 직접지급, 보증, 하자·상계 주장, 계약 해지 쟁점이 있는 경우 청구 구조 정리
• 분쟁조정으로 끝낼 사안과 소송까지 준비해야 할 사안을 비용·기간·증거 기준으로 비교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납품 완료 후 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발주서, 검수자료,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구조를 정리한 사례
• 원사업자가 원가 상승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며 단가를 소급 인하한 사건에서 감액 사유와 서면 통지 여부를 나누어 공정위 신고와 협상 전략을 검토한 사례
• 도면·제조공정 자료 제공 후 거래가 중단되고 유사 제품이 출시된 사건에서 기술자료 범위, 제공 경위, 비밀유지계약 유무, 목적 외 사용 정황을 정리한 사례
•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원사업자 사건에서 위탁·검수·대금 지급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시정방안과 과징금 리스크를 함께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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