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불공정거래

소개

시장지배·불공정거래는 시장점유율, 거래상 지위, 가격·공급 조건, 배타조건, 지원거래, 유통정책처럼 기업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경쟁제한성이나 거래질서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정위 신고를 받았거나 거래처와 분쟁이 커진 경우에는 문제 되는 행위유형과 자료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지원, 거래거절, 차별취급,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 등 쟁점을 행위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뿐 아니라 분쟁조정, 시정명령·과징금, 형사고발 가능성, 행정소송과 후속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리스크를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계약서, 가격표·할인정책, 공급중단 통지, 거래처 협의 내역, 내부 이메일·회의자료, 계열사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조사 전 자료정리, 의견서 방향, 자진시정·동의의결 검토, 거래처와의 합의 또는 소송 대응 순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행위 사전 진단

• 관련 상품·지역시장,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가격남용, 출고조절,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대방 제한 등 문제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 내부 의사결정 자료와 외부 거래조건이 남용행위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조사 대응

•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 끼워팔기 등 적용 가능한 행위유형을 먼저 좁힙니다.
• 공정위 자료제출명령과 현장조사에 대비해 제출자료 목록, 영업비밀 표시, 임직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경쟁제한성, 공정거래 저해성, 정당한 사유와 거래 관행을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우월적 지위 분쟁 대응

• 거래의존도, 대체 거래처 가능성, 거래조건 결정 구조를 기준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쟁점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거래처와의 조정·합의, 계약조건 수정, 공정위 신고·피신고 대응을 병행할지 비교합니다.

부당지원·계열사 거래 리스크 관리

• 특수관계인·계열사 거래에서 가격, 조건, 거래규모, 담보·보증, 사업기회 제공이 정상거래와 다른지 검토합니다.
• 지원 주체와 객체, 경제상 이익, 부당성, 경쟁질서 영향에 관한 회계·계약 자료를 정리합니다.
• 조사 이후 과징금, 시정명령, 공시·대외 커뮤니케이션, 내부거래 통제 개선까지 후속 조치를 설계합니다.

재판매가격유지·유통정책 점검

• 최저판매가격, 할인 제한, 온라인 판매조건, 리베이트·장려금 정책이 재판매가격유지 또는 구속조건부거래로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점·가맹점·총판과의 계약서, 판매지침, 메신저 지시, 제재 사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미 조사 중인 사안은 시정계획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소송 후속 대응

• 공정위 의결 전후로 자진시정, 동의의결, 과징금 산정 요소, 형사고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기한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면 위반행위, 손해액, 인과관계와 자료개시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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