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고

소개

공정위신고는 불공정거래행위, 담합·카르텔,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조건, 대리점·유통거래 문제, 표시광고 위반처럼 사업자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겪는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 제출 자체보다 어떤 법 위반 유형으로 정리할지, 어떤 증빙을 붙일지, 민사상 피해회복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별 구성요건과 공정위 사건처리 흐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신고인 사건에서는 조사 착수를 설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 배열이 핵심이고, 피신고인 사건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심의 단계에서 거래상 지위, 부당성, 경쟁제한성, 정당한 사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계약서, 발주서, 정산자료, 이메일·메신저, 거래조건 비교표, 피해액 자료, 공정위나 국민신문고 접수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가능성, 익명제보 여부, 분쟁조정·손해배상 병행 필요성, 피신고인 방어전략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신고 대상·위반 유형 진단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담합, 사업자단체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신고 가능 유형을 분류합니다.
• 하도급,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유통, 표시광고처럼 특별법 적용이 우선되는 영역을 구분합니다.
•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목적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신고서·증빙자료 구성

• 거래 경위, 위반행위 일시, 상대방 지위, 피해 내용, 반복성 여부를 신고서 목차로 정리합니다.
• 계약서, 발주·정산자료, 이메일·메신저, 가격표, 내부 공문,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쟁점별로 배열합니다.
• 공정위가 조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위반 유형별 핵심 사실과 증거의 연결표를 작성합니다.

익명제보·신고인 보호 리스크 검토

•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처럼 거래관계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에서 익명제보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합니다.
• 자료 출처, 영업비밀, 개인정보, 내부 제보자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과장신고로 역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과 추정을 구분한 신고 문안을 검토합니다.

조사 착수 후 자료제출·의견서 대응

• 공정위 또는 지방사무소의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청, 현장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대응 일정을 관리합니다.
• 신고인에게는 추가자료 제출과 피해구조 설명을, 피신고인에게는 반박자료와 의견서 제출 전략을 설계합니다.
• 심사보고서,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시정명령·과징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자료를 누적합니다.

분쟁조정·손해배상 병행 전략

• 공정위 신고만으로 대금 회수나 손해배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과 민사청구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 거래관계 유지, 계약해지, 납품중단, 보복조치 우려를 반영해 합의안과 시정요구 문안을 정리합니다.
• 공정위 판단 결과를 후속 손해배상 청구나 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신고 사업자 방어·제재 대응

• 신고 접수 후 자료요구나 현장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행위 경위, 정당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입찰·거래 제한 등 제재 리스크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 자진시정, 재발방지책,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가 심의와 제재 수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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