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조사·분쟁

소개

공정거래 조사·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신고·피신고 대응, 분쟁조정, 심의·의결, 행정소송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 규제 대응 업무입니다. 사업자는 거래조건, 가격·유통정책, 대리점·가맹·하도급 관계, 표시·광고, 내부 이메일과 회의자료가 위반 혐의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조사 개시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자료제출명령, 현장조사, 의견서·진술서, 동의의결·자진시정, 분쟁조정,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절차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보지 않고 과징금·시정명령,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형사고발 가능성, 후속 손해배상 리스크를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공문·신고서·조사대상 행위, 관련 계약서와 거래자료, 내부 검토 문서, 상대방과의 협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조사 범위에 맞춘 자료 제출 계획, 임직원 진술 준비, 조정·합의 가능성, 심의 단계 방어자료와 후속 소송 대응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사실관계 진단

• 신고서, 조사공문, 사전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되는 거래유형과 적용 법률을 먼저 분류합니다.
• 계약서, 가격정책, 정산자료, 이메일·메신저, 회의록 등 핵심 자료가 어떤 혐의 사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대리점 쟁점처럼 조사 방향이 갈릴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자료제출명령·현장조사 대응

• 자료제출 요구 범위, 제출기한,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해 제출목록과 비공개 요청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 현장조사에서는 조사공문, 조사대상, 전산자료 확보 범위, 임직원 대응 원칙을 사전에 공유합니다.
• 조사 종료 후 추가자료 요청, 확인서·진술서 작성, 사실관계 보완자료 제출 시점을 관리합니다.

의견서·심의 대응 전략 수립

• 심사보고서 또는 조사관 쟁점에 맞춰 법 위반 성립요건,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정당한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합니다.
• 가격·거래조건 변경 사유, 거래상대방 협의 경과, 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방어자료로 재구성합니다.
• 심의 출석 전 예상 질문, 임직원 진술 범위, 자진시정 또는 동의의결 검토 여부를 정리합니다.

분쟁조정·신고 사건 대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통한 조정 신청, 답변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거래중단, 대금정산, 판촉비·수수료, 정보제공, 계약갱신 거절 등 분쟁 유형별 요구사항과 양보 가능 범위를 문서화합니다.
• 조정 성립 가능성과 별도 민사소송·공정위 신고 병행 필요성을 비교해 절차 선택을 돕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리스크 관리

• 예상 시정조치, 과징금 산정 요소, 자진시정·재발방지 조치가 불이익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대표자·임직원 관여 정도, 내부통제 체계, 반복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형사고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의결 이후 공시·대외 커뮤니케이션, 거래처 통지, 계약 수정과 컴플라이언스 보완 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정소송·민사 손해배상 후속 대응

• 공정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기한과 쟁점을 검토합니다.
• 피해 주장 거래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반행위, 손해액, 인과관계, 자료개시 리스크를 분리합니다.
• 조사 단계 자료와 소송 단계 주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문서·진술 관리 기준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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