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IP

신산업 IP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

신산업 IP는 AI 모델, 데이터셋,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능, 콘텐츠와 브랜드가 결합된 사업에서 권리귀속과 이용범위, 침해 책임을 정리하는 업무분야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를수록 계약서 한 문장, 데이터 제공 범위, 외주개발 산출물의 귀속이 투자·제휴·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AI·데이터·신기술 사업에서 개발계약, 라이선스, 공동개발, 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영업비밀, 데이터 처리·제공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특허나 저작권 등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과 수익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서, 서비스 구조도, 데이터 출처, 개발 산출물, 권리등록 자료, 투자·제휴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업 단계에서 먼저 고쳐야 할 조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보해야 할 증거를 선별해 드립니다.

주요 업무

AI·데이터 권리귀속 구조 검토

• 학습데이터, 모델, 프롬프트, 출력물, 파생 데이터의 소유·사용 범위를 계약 구조에 맞춰 정리
• 데이터 제공자, 개발사, 플랫폼, 최종 고객 사이의 이용허락·재이용·상업화 범위 검토
• 개인정보·저작권·영업비밀 이슈가 함께 있는 데이터셋의 활용 가능성과 제한 조항 점검

공동개발·외주개발 IP 계약 설계

• 소스코드, 알고리즘, 설계문서, 개량기술, 노하우의 귀속과 사용권을 산출물별로 구분
• 프리랜서·개발사·연구기관과의 계약에서 재사용, 하도급, 검수, 납품, 유지보수 조항 정리
• 분쟁 발생 시 개발 기여도와 권리이전 의무를 설명할 자료 목록을 사전에 설계

소프트웨어·SaaS·API 라이선스 검토

• 접속권한, 계정 수, 지역·기간, 재판매·재허락, SLA, 장애 책임과 보안 의무 확인
• 오픈소스·외부 라이브러리 사용으로 인한 공개 의무, 라이선스 충돌, 고객 고지 필요성 검토
•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삭제, 백업, 고객 이전, 소스코드 접근권한을 정리

침해·무단사용·영업비밀 대응

• 소스코드, 데이터셋, 기술자료, 콘텐츠가 무단 이용된 정황을 로그·계약·접근기록 기준으로 정리
• 경고장, 침해금지,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가능성과 증거보전 필요성을 검토
• 퇴사자·협력사·경쟁사 관련 분쟁에서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출 범위를 확인

투자·M&A 전 IP 실사 지원

• 핵심 기술과 콘텐츠의 등록권리, 계약상 제한, 담보·분쟁 이력, 권리이전 누락 여부 점검
• 투자계약·주주간계약·기술제휴 문서에 들어갈 진술보장, 선행조건, 면책 범위 검토
• 오픈소스, 외부 데이터, 공동개발 권리, 임직원 발명·저작물 귀속을 체크리스트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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