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인공지능

소개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개발 속도만큼 법률 검토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외부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은 AI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영업비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플랫폼 규제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데이터 수집·가공·제공 구조, 모델 학습 방식, 이용자 고지, 약관과 계약 책임, 보안·접근권한, 해외 서비스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고 서비스 단계별 리스크와 문서화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기획 중인 AI 기능, 사용하는 데이터 출처, 개인정보 포함 여부, 외부 API·SaaS 계약, 이용자 화면과 약관을 바탕으로 출시 전 보완 사항과 분쟁·조사 발생 시 대응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AI 서비스 출시 전 규제 진단

• AI기본법,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소비자보호 규제 적용 여부 점검
• 서비스 구조, 이용자 화면, 고지 문구, 내부 운영정책을 출시 전 체크리스트로 정리
• 고영향 AI 가능성, 해외 이용자 제공 여부,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 검토

학습데이터·저작권·라이선스 검토

• 웹 크롤링, 데이터 구매, 오픈소스·콘텐츠 이용의 권리 범위와 약관 위반 위험 확인
• 학습데이터 제공계약, 공동개발계약, 데이터 라이선스의 보증·면책·감사 조항 설계
• AI 출력물의 저작권 침해 주장, 유사 콘텐츠 생성, 삭제·차단 요청 대응 기준 마련

개인정보·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자문

• 개인정보 처리근거, 동의·고지, 가명처리, 위탁·공동처리, 국외이전 여부 점검
• 모델 학습·추천·분석 목적의 데이터 흐름도와 접근권한·보관기간 기준 정리
• 생성형 AI 입력값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방지 정책 검토

고영향 AI·투명성 의무 대응

• 채용, 금융, 의료, 교육 등 의사결정 관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 이용자 고지, 설명요구 대응, 위험관리방안, 내부 책임자·점검 기록 체계 정리
• 알고리즘 편향성, 자동화 결정, 민원·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문서화

AI 계약·약관·책임분배 설계

• AI API, SaaS, 모델 튜닝, 데이터 공급계약의 서비스 범위와 책임 한계 설정
• 출력물 권리, 데이터 재사용, 비밀유지, 보안사고, 손해배상·면책 조항 검토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AI 고지 문구, 기업고객용 부속합의서 작성

분쟁·침해·규제조사 대응

•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주장, 개인정보 민원, 데이터 무단이용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로그, 데이터 출처, 계약서, 모델 운영정책을 바탕으로 의견서와 합의·삭제 방안 검토
• 규제기관 자료요구, 보안사고, 이용자 집단 민원 발생 시 제출자료와 재발방지책 준비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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