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치사

소개

살인·치사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해·폭행·유기 등 선행행위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강력 형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살인죄, 살인미수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유기치사죄 등 사망 결과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첫 조사 전 진술 준비, 객관자료 검토, 구속영장 대응, 피해회복·합의 가능성, 공판 대응을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 직후의 대화와 동선, CCTV·블랙박스, 통화내역, 의료기록·부검자료,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구조와 방어자료, 유족 대응, 앞으로의 수사·재판 절차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체포·구속 전 초기 대응

• 경찰·검찰 연락 또는 긴급체포 이후 가족이 확인해야 할 절차와 자료 정리
• 첫 조사 전 사건 경위, 시간대, 동선, 연락 내역을 진술 구조로 정리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영장실질심사 준비자료, 가족 의견서 제출 범위 검토

살인의 고의·미수·치사 쟁점 검토

• 사용 도구, 행위 부위, 반복성, 사건 전후 언행을 기준으로 고의 인정 쟁점 점검
•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구별 검토
• 정당방위·과잉방위, 우발적 다툼, 미수 여부 등 공소사실 다툼 포인트 정리

객관자료·디지털 증거 정리

•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내역, 위치정보의 확보 가능성 확인
• 의료기록, 부검자료, 상해 부위, 현장 사진과 진술의 충돌 지점 분석
• 목격자 진술, 112 신고내역, 응급조치 자료 등 시간대별 자료 목록화

피해회복·합의·유족 대응

• 유족과의 연락 방식, 합의 제안 시점, 처벌의사 확인 과정의 리스크 검토
• 피해회복 자료, 공탁, 사과문,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제출 범위 정리
•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고소·엄벌 의견, 배상명령·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검토

기소 후 재판·양형자료 준비

• 공소사실 인정 범위, 증거동의 여부, 증인신문 쟁점을 공판 단계별로 정리
• 반성문, 치료·상담, 가족관계, 직업·생활자료 등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 점검
• 1심 선고 이후 항소 필요성, 구속 상태, 피해회복 진행 상황을 종합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우발적 다툼 후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동선, 목격자 진술, 의료기록을 정리해 살인의 고의와 치사 쟁점을 분리해 검토한 사례
•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에서 사용 도구, 상해 부위, 사후 조치 자료를 정리해 구속영장 대응 방향을 준비한 사례
• 상해치사 혐의 사건에서 부검자료와 CCTV를 바탕으로 사망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양형자료를 검토한 사례
•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피해회복 노력, 유족과의 합의 진행 상황,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선고 전 제출자료를 준비한 사례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