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자문

소개

스타트업·기업자문은 창업 직후의 지분 구조부터 투자유치, 공동창업자 계약, 스톡옵션,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문서, 반복 계약 검토까지 초기기업 운영에서 계속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법무팀을 따로 두기 어려운 회사일수록 계약 체결 전 조항 하나가 투자조건, 경영권, 퇴사자 지분, 고객·파트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정관·주주총회 결의, 스톡옵션 부여계약, NDA·용역·공급계약,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회사의 성장 단계와 거래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단순히 문구를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투자자 실사, 의사결정 절차, 등기·공시, 내부 승인 자료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회사의 법인등기부, 정관, 주주명부, 투자조건표, 계약서 초안, 서비스 화면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고쳐야 할 조항과 다음 라운드 전에 정리해야 할 법무 과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투자유치·투자계약 검토

• 텀시트, 신주인수계약,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SAFE 등 투자 구조별 권리·의무 검토
• 우선주 조건, 동반매도·우선매수권, 리픽싱, 진술보장, 위약 조항이 창업자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점검
• 투자자 법무실사 요청자료,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납입·등기 일정 정리

공동창업자·주주간 계약 정비

• 지분율, 의결권 행사, 주식 양도 제한, 퇴사자 지분 처리, 베스팅 구조 검토
• 공동창업자 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충돌 여부, 정관 반영 필요 조항 확인
• 경업금지, 비밀유지, IP 귀속, 엑싯 전 의사결정 규칙을 회사 상황에 맞게 조정

스톡옵션·인센티브 제도 설계

• 정관 근거,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대상·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 요건 점검
• 퇴사, 귀책사유, 성과조건, 인수합병 시 처리 등 스톡옵션 계약서 핵심 조항 검토
• 임직원 설명자료와 부여 후 관리대장, 등기·신고 필요사항 정리

서비스 계약서·약관·개인정보 문서 작성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NDA, 용역·공급계약서 작성·검토
• B2B·SaaS·플랫폼 거래에서 책임제한, 해지, 데이터 이용,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점검
• 서비스 출시 전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수집·보관·제3자 제공 흐름 확인

정기자문·컴플라이언스 운영 지원

• 사내 법무팀 없이 반복 발생하는 계약 검토, 내용증명, 거래처 분쟁, 임직원 이슈 우선순위 관리
• 이사회·주주총회,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증자·감자, 스톡옵션 등 회사 절차 문서 점검
• 개인정보, 영업비밀, IP, 하도급·공정거래, 인사노무 쟁점이 함께 걸린 사안을 통합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시드 투자계약을 앞둔 스타트업에서 우선주 조건, 진술보장, 창업자 의무 조항을 나누어 투자자 협상 포인트를 정리한 사례
• 공동창업자 퇴사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 베스팅, 지분 양도 제한, IP 귀속 조항을 검토해 주주간계약 구조를 재정비한 사례
• 핵심 개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사건에서 정관 근거, 주주총회 결의, 취소·퇴사 조항을 반영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사례
• SaaS 서비스 출시 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계약, 책임제한 조항을 점검해 고객사 계약 리스크를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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