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소개

종중소송은 공동선조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의 실체, 대표자 권한, 총회 소집·결의 절차,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명의신탁 토지의 회복, 분배금 지급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종중 내부 분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 비법인사단 법리, 민사소송, 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종중규약, 종원명부, 총회 소집통지, 의사록, 위임장, 등기부,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분배 결의와 정산자료를 함께 검토해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대표권, 결의 효력, 소유권 회복 가능성,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다투는 쟁점이 총회결의 무효인지, 대표자 권한 다툼인지, 종중재산 반환·말소등기인지, 분배금·정산금 청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 다음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입증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종중 실체·대표권·당사자능력 검토

• 공동선조, 종중 형성 경위, 규약, 종원명부, 대표자 선출 절차를 확인해 소송 주체를 정리
• 대표자 개인 명의 소송인지 종중 명의 소송인지 구분하고, 소송수행 권한과 위임 절차를 점검
• 종중 유사단체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문제되는 경우 구성원 자격과 회칙 효력을 별도로 검토

종중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대응

• 소집권자, 소집통지 대상, 안건 고지, 의결정족수, 위임장, 회의록 작성 경위를 자료별로 확인
• 재산 처분·분배·대표자 선임 결의가 규약과 관습,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에 맞는지 검토
• 결의무효확인,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처분행위 효력 다툼의 청구취지를 사건에 맞게 설계

종중재산 처분·명의신탁·등기 회복

• 종중 땅, 선산, 임야, 묘토, 건물의 등기명의와 실제 관리·사용 경위를 정리
• 대표자 또는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 매매계약, 총회 결의, 명의신탁 해지, 취득시효 항변을 점검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인도 관련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

분배금·정산금·손해배상 청구

• 종중재산 매각대금, 보상금, 임대수익, 공탁금, 비용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분배 가능 범위를 확인
•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특정 임원·종원에게 편중되었는지, 실비·보수와 재산 분배를 구분
•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회계자료 제출, 정산금 지급청구의 입증자료와 청구금액을 정리

가처분·증거확보·소송 전 협상

•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회계자료 보전, 등기부·토지자료 확보 필요성을 판단
• 총회 재소집, 결의 취소·철회, 매각대금 보관, 합의서 문안 등 소송 전 협상안을 검토
• 종중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원고·피고 구조와 소송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는 방안을 설계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