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개

약정금 사건은 차용증처럼 전형적인 대여관계가 아니더라도, 합의서·각서·정산서·문자·녹취 등으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가 문제 되는 민사 업무분야입니다. 동업 정산금, 소개수수료, 성공보수, 위약금, 합의금, 투자금 반환 약정처럼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약정의 존재와 금액, 지급기한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약정서 문구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약정 체결 경위, 조건 성취 여부, 이행 제공, 일부 변제, 채무승인, 소멸시효,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청구원인과 증거구조를 분명히 세우고, 피고 입장에서는 약정의 무효·취소, 조건 미성취, 과도한 위약벌, 변제·상계 항변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약정서·합의서·각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정산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녹취록, 내용증명과 일부 변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 소송 전 통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약정 성립·지급기한 사전 진단

• 합의서, 각서, 문자, 녹취, 정산표를 대조해 지급 약속의 당사자와 금액, 지급기한을 특정합니다.
• 조건부 약정인 경우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구두약정만 있는 사건은 주변 문서, 송금 내역, 일부 변제, 채무승인 표현을 모아 입증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약정금 청구금액·증거 정리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 상계 주장 가능성을 반영해 소장에 넣을 청구금액을 산정합니다.
• 약정 체결 전후의 대화, 계약서 초안, 영수증, 세금계산서, 업무 수행 자료를 시간순 증거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부인한 발언을 내용증명·문자·이메일로 보완해 분쟁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절차 선택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주소 확인 여부, 금액 규모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최고, 지급명령, 소 제기 등 시효 관리가 가능한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소장에는 약정 체결 경위, 조건 성취, 지급기한 도래, 미지급 사실을 빠짐없이 연결해 구성합니다.

상대방 항변·위약금 감액 쟁점 대응

• 약정 자체가 없었다거나 금액이 달랐다는 주장에 대비해 문언과 실제 이행 경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포함된 경우 과도한 금액인지,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무효·취소, 착오·강박, 불법원인급여, 변제·상계, 동시이행 항변 등 예상 방어 논리를 쟁점별로 나눕니다.

판결·조정 후 강제집행과 회수 전략

•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 확인과 압류 대상을 검토합니다.
• 예금채권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차보증금 압류 등 실제 회수 경로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전처분, 분할지급 합의, 담보 제공 요구 등 현실적인 선택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약정금 피고 대응·분쟁 종결 협상

• 약정금 청구를 받은 피고는 서명 경위, 금액 산정, 조건 미성취, 이미 변제한 금액을 우선 확인합니다.
• 과도한 청구나 근거 없는 위약금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법률상 항변과 증거를 분리해 제시합니다.
• 소송 비용과 집행 리스크를 고려해 감액 합의, 분할지급, 부제소 합의 등 종결 조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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