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는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규모, 소득 안정성, 재산가치, 부양가족, 최근 대출·변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사건 구조에 맞춰 정리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합니다. 독촉·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 필요성, 신청 시점, 자료 제출 순서를 함께 검토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채무총액, 채권자 수, 월 소득, 재산과 부양가족, 추심·압류 여부, 기존 워크아웃 또는 파산 검토 이력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월 변제금 설계, 인가 후 관리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개인회생 신청자격·채무한도 진단

•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규모, 급여·사업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
•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비교
• 최근 대출, 보증채무, 세금·벌금·양육비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한 채무를 분리

채권자목록·재산자료 정리

• 채권자명, 원금·이자, 담보 여부, 채권양도 내역과 연체 상태를 목록화
•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등 재산자료를 확인
• 누락 채권이나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보정·기각 위험을 사전에 점검

금지명령·중지명령 및 추심 대응

• 독촉, 급여압류, 통장압류, 강제집행 진행 여부를 확인해 신청 시점을 정리
• 금지명령·중지명령 필요성과 제출자료, 채권자 연락 대응 범위를 검토
• 신청 후 법원 결정 전까지의 생활비·계좌 사용·급여 수령 리스크를 점검

변제계획안·월 변제금 설계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청산가치, 우선변제채권을 반영해 변제가능성을 산정
• 3년 변제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 기간 연장 가능성과 현실적인 납부 가능성을 검토
•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와 변제계획 수정 가능성을 미리 준비

보정명령·채권자 이의 대응

• 소득증빙, 통장거래내역, 채무 사용처, 가족관계·주거비 자료를 보정기한에 맞춰 보완
• 채권자 이의, 누락 채권, 채권양도·원리금 정정 요청이 있을 때 목록과 계획안을 수정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이후 일정, 인가 전 제출자료를 단계별로 관리

인가 후 미납·변경·면책 관리

• 인가 후 변제금 미납, 소득 감소, 이직·폐업 등 변제계획 변경 사유를 검토
• 폐지 위험이 생겼을 때 보완자료, 납부계획, 변경신청 필요성을 점검
•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과 남은 채무 정리 절차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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