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취소, 변경, 의무이행,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운전면허취소, 입찰제한, 인허가 거부처럼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생활이나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처분서 송달일과 청구기간, 피청구인, 청구취지, 집행정지 필요성, 관련 법령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기간과 제출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관련 공문, 영업·생계 자료, 인허가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의 실익과 후속 행정소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를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주요 업무

처분서·청구기간 긴급 점검

• 처분서 송달일, 처분일, 불복 고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90일·180일 청구기간 확인
• 처분의 상대방, 피청구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 검토
• 기한 도과 위험이 있으면 청구서 초안과 증거 확보 순서를 먼저 정리

행정심판 유형 선택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중 사건에 맞는 청구취지 선정
• 거부처분, 반려, 부작위, 제재처분, 감경 신청 등 처분 형태별 주장 구조 검토
•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곧바로 행정소송이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비교

청구서·증거자료 구성

• 처분 경위, 위법·부당 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해 규모를 청구서에 정리
• 계약서, 허가자료, 매출자료, 운전·생계자료, 공문, 사진, 진술서 등 첨부자료 선별
• 감정적 호소보다 법령 기준과 사실자료로 설명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문안 작성

집행정지 신청 대응

•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제한처럼 처분 집행 전 손해가 큰 사건에서 긴급성 검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청구의 소명, 공공복리 저해 여부를 자료로 구성
•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필요한 임시 대응과 행정청 제출자료를 함께 점검

재결 이후 소송·후속조치

•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재결의 이유를 분석해 다음 절차를 결정
• 행정소송 제기 여부, 자료 보강, 재신청, 처분 변경 협의 가능성을 검토
• 재결서에서 불리하게 판단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후속 절차에 맞게 재정리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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