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개

조세불복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 납세고지, 경정거부처분, 지방세 부과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업무분야입니다. 불복기간이 짧고 절차 선택에 따라 제출기관과 주장 구조가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 처분일, 송달일, 세목, 과세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권리구제 절차를 세목과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회계자료와 계약서, 세무조사 문답서, 해명자료, 처분근거, 유권해석·조세심판례를 대조해 사실오인, 법령해석 오류,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상 하자를 구분합니다.

상담에서는 통지서와 고지서, 세무조사 결과자료, 신고서·장부·증빙, 거래계약서, 소명요구 및 답변 내역을 기준으로 불복 가능성과 시급한 기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과세전 단계에서 막을 사안인지, 심판청구 중심으로 다툴 사안인지, 행정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제안합니다.

주요 업무

과세예고·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

•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송달일, 예정 세액, 적용 법령, 사실인정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조사 과정의 문답, 자료제출 요구, 해명자료 반영 여부를 검토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쟁점을 선별합니다.
• 처분 전 단계에서 추가 증빙으로 과세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처분 후 불복으로 넘겨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전략 수립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심사청구의 대상, 제출기관, 기한을 사건별로 점검합니다.
•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사실오인, 법령해석, 증빙평가, 절차하자 항목으로 나누어 청구이유를 구성합니다.
• 기각 또는 일부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 이어갈 핵심 자료를 보존합니다.

조세심판청구서·증거자료 작성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필요한 청구취지, 청구이유, 처분 경위, 증거목록을 분쟁 세목별로 정리합니다.
• 매출누락, 가공경비, 업무무관비용, 특수관계 거래, 상속·증여 재산평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쟁점을 자료와 연결합니다.
•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 추가 의견서, 심판관 회의 출석 준비까지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보완합니다.

지방세·국세 과세처분 불복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부과근거를 확인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기관, 청구기간, 전심절차 차이를 구분해 절차 선택 오류를 줄입니다.
• 과오납·감면누락 사안은 경정청구와 불복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정거부처분·환급 관련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었거나 환급이 지연·거부된 사안에서 거부처분의 사유와 근거자료를 검토합니다.
• 신고 당시 누락된 감면, 비용, 손금, 매입세액, 재산평가 자료를 보완해 청구 구조를 다시 세웁니다.
•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제출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세 행정소송·집행정지 검토

• 조세심판·심사청구 결과 이후 제소기간, 피고, 관할, 청구취지와 소송물 범위를 확인합니다.
• 처분의 효력이나 체납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회계·감정·거래자료를 구분해 소송 전략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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