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소개

외국환거래법 업무는 해외송금, 대외지급·수령,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보증, 해외직접투자, 외화반출입, 환치기 의심 거래처럼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과 신고·보고 의무를 다룹니다. 거래 자체는 정상적인 사업·투자 목적에서 시작했더라도, 신고기관·신고시점·변경보고를 놓치면 과태료, 거래정지, 조사 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절차를 사건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거주성, 자금의 성격, 계약 구조, 해외법인 지분율, 송금 경로, 보고 이력, 위반 경위를 정리해 신고대상 여부와 사후시정 가능성, 제재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송금내역, 계약서, 인보이스, 해외법인 자료, 외국환은행 신고서류, 조사 통지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계좌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제출해야 할 자료와 먼저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면 진술과 자료제출 범위를, 거래 전이라면 신고·허가·보고 필요성과 내부 승인 절차를 우선 점검합니다.

주요 업무

외국환 신고대상·면제 여부 사전진단

• 해외송금, 대외지급, 외화대차, 보증, 해외계좌·해외법인 거래가 신고·허가·보고 대상인지 거래유형별로 분류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금액, 목적, 계약기간, 지급 상대방,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거래 전 단계에서는 필요한 신고기관, 신고시점, 첨부자료, 면제 가능성을 정리해 실행 리스크를 줄입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변경보고 누락 대응

• 해외법인 설립, 지분취득, 장기대여, 추가투자, 청산 과정에서 사전신고·변경보고·연간보고가 누락됐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 시점, 지분율, 송금보고, 외화증권취득보고, 운영·청산보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미 누락이 확인된 경우 사후신고, 자진신고, 위반 경위서, 정상참작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외환조사·자료제출·자진신고 절차 대응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관세청,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의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 범위와 설명 순서를 먼저 설계합니다.
•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증빙, 이메일, 이사회·결재자료, 회계자료를 거래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조사 전에는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자진신고가 유리한지 여부를 위반금액·경위·반복성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자본거래·대외채권채무·보증 구조 검토

•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채권양도,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거래, 해외부동산·증권 취득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섞인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의 실질, 상환조건, 담보 구조, 관계회사 거래 여부를 분리합니다.
• 한국은행 신고, 외국환은행 신고, 기획재정부 허가 가능성을 구분하고 누락된 증빙을 보완합니다.

과태료·거래정지·형사고발 리스크 조정

• 위반금액, 기간, 반복성, 차명·분산송금 여부, 고의성, 자진시정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나 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과 실익을 함께 판단합니다.
• 환치기, 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자금이동 의심이 있는 경우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분리해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업 외환거래 컴플라이언스 정비

• 해외계열사 거래, 수출입 대금, 로열티, 투자유치, 대여금·보증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의 외환관리 절차를 점검합니다.
• 거래 전 체크리스트, 신고기관 확인표, 내부 승인선, 정기 보고 캘린더, 보관자료 목록을 설계합니다.
• 회계·세무·법무·해외사업 부서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자료와 교육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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