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컨설팅

소개

법제컨설팅은 단순히 조문을 찾아 해석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신규 사업, 플랫폼 운영, 인허가, 자료제출, 행정규칙, 입법예고가 얽힌 상황에서 어떤 법령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주무부처나 법제처에 어떤 형태로 질의해야 하는지,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의 위임관계, 법령해석 질의요지, 유권해석 신청자료, 입법예고 의견서, 규제영향분석 자료, 담당기관 협의자료를 사건 목적에 맞춰 검토합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와 행정기관의 집행 기준이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찾고, 필요한 경우 공식 해석이나 제도개선 의견으로 연결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사업모델, 규제 문의 내용, 담당기관 답변, 적용 후보 법령, 개정안 문구, 내부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진단, 질의서 작성, 의견서 제출, 후속 인허가·제재 대응 가능성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신규 사업·규제 적용 사전 진단

• 사업 구조, 거래흐름, 수익모델, 이용자 역할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 법령과 인허가·신고의무를 검토
• 금지행위, 표시·광고, 개인정보·데이터, 공정거래, 행정제재 가능성을 리스크 매트릭스로 정리
• 서비스 출시 전 담당기관 협의자료와 내부 의사결정용 자문메모를 작성

법령해석 질의·유권해석 신청 준비

• 질의요지, 사실관계, 관련 조문, 해석상 쟁점, 신청 취지를 분리해 공식 질의서 구조를 설계
• 주무부처 회신, 기존 해석례, 입법취지, 유사 제도를 검토해 예상 반론과 보완자료를 정리
• 기관별 답변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정부유권해석 또는 부처 질의 절차의 선택 기준을 검토

행정규칙·고시·지침 위임근거 검토

• 상위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고시·훈령·예규의 위임 범위와 적용 대상을 비교
• 행정규칙이 실제 의무, 평가 기준, 제재 근거로 작동하는지와 한계를 분석
• 내부규정·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문 구조와 문안 수정안을 제안

입법예고·행정예고 의견서 작성

• 개정안 문구, 규제 목적, 산업 영향, 비용 부담, 경과조치 필요성을 항목별로 정리
• 기업·협회·단체 의견을 법리, 실무 영향, 대체 규율, 완화 문안으로 나누어 구성
• 제출 후 담당기관 추가 질의와 설명자료 요청에 대응할 후속 논리를 준비

규제영향분석·제도개선 자료 정리

• 규제 도입 또는 강화가 사업 비용, 시장 진입, 소비자 보호, 공익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단계적 시행, 예외·특례,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정비 등 대안 문안을 검토
• 대관·정책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사실관계표, 비교표, 설명자료를 작성

인허가·제재 가능성 사전 대응

• 신고·허가·등록 대상 여부와 자료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담당기관 협의 순서를 정리
•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리스크를 사전 점검
• 추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은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