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소개

대외무역법은 물품뿐 아니라 일정한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 수출입 제한과 승인, 전략물자, 원산지 표시 등 대외거래의 여러 단계에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이나 선적 이후에 규제 대상임을 알게 되면 납기·대금·통관 문제가 행정제재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의 성질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국,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기술 제공 방식, 원산지와 가공 공정, 계약·송장·운송서류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판정과 허가, 수출입공고, 원산지 표시 기준은 거래 구조가 바뀔 때마다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거래 전 규제 검토부터 판정·허가 신청자료, 조사기관 제출자료와 사실관계표, 시정계획, 처분 전 의견서와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거래 일정과 보유 문서를 기준으로 우선 중단하거나 보완할 업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수출입 제한·승인 사전검토

• 품목·기술, 거래국, 거래방식에 따른 수출입공고와 제한·금지 여부 확인
• 승인 대상과 신청 주체, 선적 전 확보해야 할 계약·송장·용도 자료 정리
• 허가·승인을 조건으로 한 계약 조항과 납기·대금 리스크 검토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 제품 사양서와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자가판정·전문판정 진행 범위 검토
•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상황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자료 준비
• 제3국 이전, 중개·경유·환적, 기술 제공 방식에 따른 추가 통제 여부 점검

원산지 표시·판정 자문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표시 위치·방법과 수입·유통 단계별 책임 확인
• 국내 가공 공정이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와 국산 표시 가능성 검토
• 제조공정표·원재료 명세·거래서류를 정리해 원산지 판정 요청 준비

보고·검사와 시정조치 대응

• 자료요구서와 검사 범위를 분석해 제출자료 목록·보존 범위·담당자를 확정
• 계약, 통관, 기술, 표시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사실관계표 작성
• 원산지 표시 정정, 거래·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과 이행계획 준비

행정제재·형사절차·불복

• 위반행위, 관여자, 고의·과실, 거래 규모와 반복 여부를 구분해 책임 범위 검토
• 수출입 제한·과징금·과태료 등 처분 전 의견제출과 집행 영향 분석
• 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와 수사기관 조사 대응 일정을 함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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