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한 사람에게 모두 남겼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 가능 여부는 상속인 관계, 유증 재산가액, 채무, 생전 증여, 시효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인 아파트를 형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을 남겼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속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공증까지 된 유언이면 이미 끝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공증이 있다는 사정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인 유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의 최소 몫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이고 그 아파트가 한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면, 오히려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언공증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유언공증으로 아파트를 한 사람에게 모두 남겼더라도 유류분 청구 자체가 당연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이 자녀, 배우자, 부모 중 어느 지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만 상속인인데 아파트 전부가 한 자녀에게 유증되었다면, 다른 자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1/2의 절반, 즉 전체 기준 1/4 상당을 유류분 부족액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아파트 시가, 채무, 생전 증여, 다른 상속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의 효력 문제와 유류분 문제를 나눠 봐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정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언공증은 자필증서 유언보다 형식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이 유효하다는 말은, 그 유언으로 유류분까지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아래 두 질문을 분리해서 봅니다.
| 구분 | 먼저 볼 질문 | 결과에 미치는 영향 |
|---|---|---|
| 유언 효력 | 공정증서 유언 방식과 의사능력이 갖춰졌는가 | 유언 자체가 무효인지 다툴 수 있는지 판단 |
| 유류분 | 유효한 유언 때문에 최소 몫이 부족해졌는가 | 부족액에 대한 금전 청구 가능성 판단 |
| 계산 자료 | 아파트 시가, 채무, 생전 증여가 확인되는가 | 청구금액과 상대방 항변 범위 산정 |
즉 “유언공증이 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유언의 효력 문제와 유류분 부족액 문제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면 계산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사건에서는 감정적 갈등이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누가 더 서운한가”보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를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채무와 생전 증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는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개정 흐름 이후 실무상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방식보다 부족액을 금전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 청구 전에는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계산보다 기간에서 먼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기 이전이 이미 끝났는지, 유언공증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사망일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망일, 가족관계증명서, 유언공정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아파트 시세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구 가능성은 자료를 놓고 시효와 부족액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증까지 했으니 문제없다”고 말할 때 볼 자료
상대방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대화를 거부하더라도, 청구하는 쪽은 바로 감정적인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지, 다른 예금이나 채무가 있었는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유언공정증서 사본 또는 유언 내용 확인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 확인자료
- 아파트 등기부등본, 매매사례가액, 감정 또는 시세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세금 관련 자료
- 생전 증여 의심 계좌이체, 부동산 이전, 고액 현금 지급 내역
이 자료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를 넘어 “얼마를 어떤 상대에게 청구할지”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강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특별수익, 채무 공제, 이미 받은 재산 등을 들어 다툴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공증이 있으면 유언무효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 방식이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뚜렷하면 유언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실제로 팔지 않아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 산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 현재 등기 상태, 상대방이 받은 이익, 채무 공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