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 전과가 되거나 법정형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확정판결 전력, 현재 행위의 반복·지속성, 잠정조치 위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조사 전에는 과거 사건 처분 결과와 현재 연락·접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려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신고되면 바로 재범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먼저 과거에 어떤 절차가 진행됐고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사람이나 가족이 처벌 기준을 가늠할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전 사건의 결과, 현재 행위의 반복성, 접근금지 등 조치의 위반 여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조사받은 사실만으로 스토킹 재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만 접수됐거나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았더라도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끝났다면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현재 사건의 양형을 검토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의 죄명, 확정 시점, 형의 집행 상태, 상대방과의 관계, 현재 사건과의 유사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전에 조사받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처분 결과를 모른 채 기억에 의존하면 사실관계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나 경찰·검찰 처분서, 판결문, 교육·상담 이수 여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재범 신고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네 가지 기준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사건의 이름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경과를 봅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는 과거 기록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과거 사건이 확정판결로 끝났는지
과거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각각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과거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처분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전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현재 행위가 얼마나 반복·지속됐는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연락·물건 전달 등을 반복하거나 지속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가 문제 됩니다. 연락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기간, 시간대, 방식, 차단 뒤의 재접촉, 가족·직장으로의 확장 여부를 함께 봅니다.
3.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는지
이미 서면 경고를 받았거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와 별개로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어겼는지가 중요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을 통한 전달, 선물이나 편지, 직장·주거지 주변 방문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가능성을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위험한 물건이나 물리적 위협이 있었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규정합니다.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휴대·사용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그 행위가 스토킹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보다 먼저 봐야 할 잠정조치 위반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질 때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응에서는 법정형 숫자만 보는 것보다 현재 어떤 보호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더 급합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하겠다’는 연락도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말고, 조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거 조사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받았다면, 예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합쳐 말하지 말고 각각의 날짜·상대방·연락 내용·처분 결과를 분리해 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같은 상대방인지, 이전 조치가 현재까지 유효했는지, 조치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가 핵심 단서가 됩니다.
신고나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현재 사건을 설명할 때는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과거 신고·조사 사건의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 현재 신고와 관련된 연락·방문·송금·물건 전달의 날짜와 방식
- 상대방의 거절·차단·경고 의사와 그에 대한 대응 기록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결정문과 고지받은 내용
- 통화내역·문자·메신저 원본, 위치·결제 기록, CCTV 확보 가능성
- 제3자를 통해 연락했다면 전달 경위와 지시·인지 여부
메시지를 일부 삭제하거나 캡처 화면만 편집해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의 앞뒤 맥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 기기와 백업 상태를 보존하고,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 재범 신고에서 ‘처벌이 달라진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하나는 과거 유죄판결 전력이 있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행위 자체가 반복·지속되거나 잠정조치 위반까지 포함해 사건의 위험도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판단을 섞으면 조사 이력만으로 처벌이 자동 가중된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반대로 과거 사건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현재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연락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조치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 기록은 현재 사건의 배경자료이고, 현재 행위에 대한 증거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을 검토한다면 과거 처분서와 현재 연락 원본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건 대응팀이 과거 사건의 법적 상태와 현재 행위의 반복성·조치 위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기록과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것만으로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 자체는 전과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처분과 유죄판결 확정은 각각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전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한 행동도 재범인가요?
‘재범’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과거 사건의 확정 여부와 현재 사건의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같은지 여부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으며, 과거 판결·현재 행위·시간적 간격과 구체적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접근금지 기간에 해명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유효하다면 직접 해명하는 행동 자체가 조치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9조·제18조·제19조
- 법무부, 스토킹범죄 관련 법령·재범 예방 제도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이나 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