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먼저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그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보냈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으며, 전후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통매음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성적 목적의 부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를 다투는 주장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은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맥락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발언의 앞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진행하던 업무나 분쟁, 표현을 보낸 방식과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맥락을 확인하나요?

문제 된 문장이나 이미지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나온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의 시작과 목적: 업무 연락, 분쟁 해결, 장난, 감정 다툼 등 대화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업무상 관계인지, 일방적으로 접근한 것인지가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전후 표현: 문제 된 메시지만 제출되었는지, 앞뒤 대화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전송 방식: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특정 시간대에 집중했는지, 여러 매체를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 뒤 행동: 상대방의 거부 의사 뒤에도 계속 연락했는지, 사과하거나 대화를 중단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곧바로 무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불송치 검토를 위해 먼저 보존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대화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원본성과 시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 전체
대화방 이름, 상대방 표시, 전송 일시가 보이는 화면
해당 연락이 업무나 거래, 분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료
상대방이 먼저 보낸 말과 그에 대한 답변의 순서
통화·대면 대화가 있었다면 통화 목록과 기억나는 경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로와 경찰 연락 내용

원본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편집된 캡처만 남기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여러 번 편집하지 말고, 현재 기기와 백업에 원본을 보존한 뒤 필요한 범위만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추가되면 처음 문제 된 대화와 별개로 불리한 자료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대화 삭제, 계정 탈퇴, 휴대전화 초기화, 주변 사람과의 말 맞추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만으로 답하기보다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이나 문제 된 대화의 범위를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보낸 내용과 상대방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필요한 경우 사건 대응팀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되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이유와 사건 기록에 남은 쟁점을 확인하고, 추가 자료 요청이나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불송치가 나오기 전이라면 조사 단계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과 그 근거 자료가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통매음 고소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말로만 반복하기보다, 문제 된 표현이 나온 전체 대화와 연락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기 전에 조사 일정과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이나 불송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