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말 때문에 아동학대 처분이 더 무거워질까요?”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조사받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부인한 한 문장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다른 진술·메시지·사진·출입기록과 충돌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과 아동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숨기려다 사실관계 전체가 흔들리면 불필요한 의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와 모르는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는 사이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거나 처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은 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신고 내용, 아동과의 접촉 경위, 당시 대화와 행동, 주변인의 진술, 객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나중에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왜 처음에 부인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단순한 기억 착오였는지,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숨긴 것인지,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 진술과 현재 설명의 차이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조사기관이 함께 보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만이 아니라 아동의 진술, 보호자·교사·주변인의 설명, 현장 상황과 전자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 당사자들이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 아동과 접촉한 날짜·장소·동행자와 연락 경위
- 메신저·통화·사진·송금·출입기록 등 객관 자료
- 신고자와 아동, 주변인이 설명한 시간·행동의 일치 여부
- 처음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이유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학대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다른 자료의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면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당시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정확히 복원해야 합니다. “아는 사이”라는 표현을 친분관계로 이해했는지, 단순히 이름을 모른다는 뜻으로 답했는지,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를 나눠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진술의 문장과 조사 시점을 확인합니다.
- 당시 답변과 맞지 않는 객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사실인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 잘못 말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 정정이 필요하다면 왜 달라졌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 아동 또는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정정 자체가 불리한 행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무엇을 왜 잘못 말했는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정정 과정에서 사실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부인과 아동학대 혐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은 접촉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관계를 부인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혐의와 별개로 진술 전체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관계 사실 | 언제 알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연락·만남이 있었는지 |
| 행위 사실 | 신고된 행위의 시점·장소·방법과 아동의 상태 |
| 진술 신빙성 | 처음 답변과 객관 자료가 다른 이유 및 정정 과정 |
세 항목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면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공소사실 또는 신고 내용, 진술조서,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항목별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건을 상담할 때는 “처분이 무거워질까요?”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 신고·출석요구·조사 관련 안내문
- 처음 진술의 내용과 조사 날짜
- 관계와 접촉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메신저·통화 목록
- 사건 당일의 위치·출입·결제 등 객관 자료
- 처음 답변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메모
현재 진술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보다, 서로 다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차분하게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조사 안내문과 당시 진술 내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