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회 투약 집행유예 중 이전 1회 적발, 바로 실형일까

필로폰 2회 투약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보다 앞선 1회 투약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같습니다. “이제 바로 실형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투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뒤 새로 투약한 사건인지, 아니면 그 판결보다 앞선 1회 투약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인지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두 경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위험도가 다릅니다.

이전 1회 투약 적발, 먼저 범행 시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같은 “추가 적발”처럼 보여도 법률적으로는 아래처럼 나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몇 번 했는지”만 정리하면 부족합니다. 기존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이번에 문제 되는 투약일, 검사 결과가 가리키는 기간, 공범 진술의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 전 범행이면 자동 취소와는 다르게 봅니다

기존 집행유예 판결보다 앞선 투약이라면, 단순히 “집행유예 중 또 했다”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범행이 원래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안인지, 뒤늦게 따로 기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정판결 전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확정판결 후의 범죄를 다르게 봅니다. 기존 판결 전 범행이라면 형법상 경합범 처리나 양형상 참작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점은 “기존 집행유예를 바로 없애는 문제”와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 범행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로폰 투약 전력이 이미 2회로 정리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1회가 확인되면, 법원은 “실제 투약 횟수가 판결 당시 드러난 것보다 많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형에서는 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사용 등을 금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관련 향정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가볍게만 처리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동종 전과, 반복 범행, 상습성, 증거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봅니다. 반대로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는 유리한 요소로 정리됩니다.

즉 이번 쟁점은 “이전 1회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아래 사정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존 사건에서 투약 횟수가 축소되어 있었는지
• 필로폰을 구한 경로와 공범 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는지
• 모발·소변 검사 결과가 반복 투약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 치료·상담·단약 노력이 실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지

참고 판례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필로폰 투약이 문제 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056 등 관련 공개 판례)1. 사안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수수 등이 문제됨
2. 쟁점 동종 전력, 반복 투약, 필로폰 취급 경위, 추징 여부
3. 판단 반복성과 전력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4. 결과 징역형, 몰수, 추징금 선고
의미 결과가 곧바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로폰 투약이 반복되면 법원이 재범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보여줌

새로 한 투약이라면 위험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이번에 적발된 1회가 기존 집행유예 판결 이후의 투약이라면 사안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인데, 그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죄가 발생하면 법원은 “기회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강하게 봅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이었거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있었는데도 투약했다면, 단순한 실수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단약에 실패했는지, 치료를 시도했는지, 유통·매매와 연결되지 않았는지, 주변 공범과의 관계를 끊었는지가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기존 판결문과 이번 수사 연락 내용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범행 시점과 확정일을 나누어 본 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리할 자료

필로폰 추가 적발 사건에서는 말로만 “이전 일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모아야 조사 방향이 잡힙니다.

1. 기존 판결문과 사건번호, 선고일, 확정일
2. 집행유예 조건, 보호관찰 여부,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여부
3. 이번에 문제 된 투약 일시와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4. 모발검사·소변검사 결과 통지 또는 수사기관 설명 내용
5. 공범 진술, 휴대전화 대화, 송금 내역처럼 투약 시점과 연결되는 자료
6. 치료 상담, 병원 진료, 중독 상담, 단약 프로그램 참여 기록

특히 모발검사는 일정 기간의 투약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하루를 곧바로 확정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로 날짜를 특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재활 자료는 말보다 기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기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 유형의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됩니다.

다만 “치료받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 병원 진료, 약물중독 상담센터 이용, 가족 감독 계획, 직장·생활관계 회복 자료처럼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을 맞추거나, 공범에게 연락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 사건은 같은 “1회 추가 적발”이라도 시간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존 판결 전 범행인지, 집행유예 중 새 범행인지, 모발검사와 진술이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혼자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기존 판결문·검사 결과·수사 연락 내용을 먼저 모아 사건 대응팀에 전달해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실형인지 아닌지”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