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기소유예 후 다시 흡연·섭취했다면 초범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자수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자수만으로 다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횟수, 구매·소지 여부, 검사 결과, 치료·상담·단약자료, 수사협조 정도가 처분을 가릅니다.
“기소유예 받고 다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한입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처벌이 줄까요?”
이 질문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호기심 초범 사건과 다르게 봅니다.
다만 “이미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사용한 경위, 횟수, 구매나 소지 여부, 검사 결과, 자수 시점, 치료·상담 자료, 휴대폰과 동석자 진술까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처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 기소유예 뒤 다시 한 번이면 초범 사건과 다릅니다
대마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같은 법 제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여러 사정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후 다시 같은 종류의 대마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을 먼저 봅니다.
- 이전 기소유예 처분 후 얼마나 지났는지
- 이번에도 단순 흡연·섭취인지, 구매·소지·전달이 함께 있는지
- 소변검사·모발검사에서 반복 사용 정황이 나오는지
- 스스로 끊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자수나 수사협조가 실제로 사건 확인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전 처분이 교육조건부였다면, 교육을 마쳤는지와 그 뒤의 생활 변화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한 번 더 봐주겠지”가 아니라, 이전 처분 이후 재사용이 왜 생겼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한입”이라는 말보다 확인되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대마 사건에서 당사자는 흔히 “한입만”, “한 번만”, “저는 산 게 아니라 옆에서 권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표현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 확인 자료 | 보는 이유 |
|---|---|
| 소변·모발검사 | 최근 사용 여부와 반복 사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휴대폰 대화·송금 내역 | 구매, 부탁, 전달, 모임 경위를 봅니다. |
| 동석자 진술 | 누가 권했는지, 몇 차례 사용했는지, 남은 대마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 이전 처분 자료 | 기소유예 이후 재범 방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봅니다. |
즉 “한입”이라는 말이 곧 소량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나 휴대폰 자료가 다르게 나오면, 진술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우발적·단발적 사용이고 추가 구매나 보관이 없다면, 그 점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설명해야 할 내용과 조심해야 할 표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2조는 범행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수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자수는 “반드시 감경”이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고 연락한 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수라기보다 자백 또는 수사협조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태도는 참작될 수 있지만, 자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숨기거나 말을 맞추려 하는 것보다, 자료를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대마 사건은 구매경로, 동석자, 잔여물, 휴대폰 자료가 얽히기 쉬워서 늦게 정리할수록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용 경위, 자수 시점, 검사 여부, 휴대폰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갈릴까요
대마초 기소유예 후 재사용 사건에서 가능한 흐름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건도 있지만,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 집행유예가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사용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 구분 |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
| 횟수 | 기소유예 뒤 여러 차례 반복 | 단발적 사용으로 볼 자료가 있음 |
| 경위 | 직접 구매, 보관, 전달 정황 | 우발적 참여와 추가 소지 없음 |
| 검사 | 모발검사에서 반복 사용 정황 | 검사 결과와 진술이 맞음 |
| 태도 | 말맞추기, 휴대폰 삭제, 허위 진술 | 자수, 일관된 진술, 자료 제출 |
| 재범 방지 | 치료·상담 계획 없음 | 상담, 교육, 단약 프로그램 참여 |
기소유예 가능성을 말하려면 “전에도 기소유예였으니 이번에도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별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마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남은 물건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는지는 처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몰수나 추징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구매·거래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 질문이 그쪽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수했거나 자수하려는 경우 먼저 정리할 자료
자수는 “가서 다 말하면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말하다가 사용 횟수, 장소, 동석자, 구매경로가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정리해 보십시오.
- 이전 기소유예 처분서, 교육·상담 이수자료
- 이번 사용 날짜, 장소, 동석자, 사용량에 관한 기억 메모
- 구매·송금·채팅 내역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
- 소변검사·모발검사 가능성에 대한 현재 상황
- 단약 상담, 병원 상담, 마약퇴치 관련 교육 신청 내역
- 직장·가족·치료계획처럼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
삭제나 은폐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휴대폰을 바꾸거나 대화방을 지우는 행동은 수사기관이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라는 말보다 “재사용이 반복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입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조사에서 말할 내용과 말하지 말아야 할 추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후 다시 대마초를 했으면 무조건 재판인가요?
무조건 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종 재사용이므로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구매·소지·반복 사용 정황이 있으면 재판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제가 먼저 자수하면 다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자수는 참작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수 시점,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건 확인에 도움이 되었는지, 치료·단약자료가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Q. 정말 한입만 했는데도 검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표현보다 검사 결과, 휴대폰 내역, 동석자 진술, 이전 처분 이후의 시간 간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량 주장은 객관자료와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