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정의: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금전적 가치를 국가가 대신 징수하는 부가적 처분입니다.
추징금이란 무엇인가요? — 법적 정의와 근거 조문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직접 회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미 사라졌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때 그 금전적 가치를 대신 징수하는 처분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48조 제2항 — “제1항 각 호의 물건(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 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형법 제49조: 추징(몰수)은 징역·벌금 같은 주형(主刑)에 부가하여 선고하는 처분
- 핵심 성격: 처벌이 아닌 불법 이익 환수
예를 들어 범죄로 얻은 현금 500만 원을 이미 써버렸다면, 국가는 그 물건 대신 “해당 금액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추징금입니다.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자신이 형사 절차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아직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경찰 조사 연락이 없을 때 상황별 원인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추징금 vs 벌금, 뭐가 다른가요? — 핵심 차이 3가지
많은 분들이 추징금과 벌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둘 다 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과 미납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① 목적이 다르다 — 처벌(벌금) vs 이익 환수(추징금)
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된 형사 제재입니다.
추징금은 처벌이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되돌려받는 환수 장치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징역·벌금·추징금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② 미납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미납 결과는 두 가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추징금 미납은 그런 신체적 강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③ 추징금도 벌금처럼 전과가 남는걸까?
전과 기록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추징금은 형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추징만 단독으로 선고받은 경우라면 전과기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추징금은 대부분 주형과 함께 선고되므로, 주형이 전과에 기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구분 | 벌금 | 추징금 |
|---|---|---|
| 성격 | 형벌 (제재·처벌) | 부가처분 (이익 환수) |
| 미납 시 신체 제재 | 노역장 유치 가능 | 노역장 유치 불가 |
| 미납 시 재산 제재 | 강제집행 가능 | 강제집행 가능 |
| 전과 기록 | 남음 | 단독 선고 시 미기재 |
| 시효 | 원칙 5년 | 원칙 5년 |
🚩Tip.
전과 기록은 추징금뿐 아니라 함께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전과 기록이 언제 사라지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 시점과 그 전까지의 불이익 확인하기]
추징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단계별 실제 절차
“어차피 감옥은 안 가니까 버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절차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이야기 해보면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판결 직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수개월 후 통장과 자동차가 동시에 압류되고, 그제야 분납 협의를 시작하려 하지만 이미 압류가 집행된 상태라 협의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는 경우입니다.
판결 직후 바로 검찰청에 연락해 분납 일정을 잡았다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상황들인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납부 명령
판결 확정 후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검사가 추징금 납부를 명령합니다. 지정 기간 내 미납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재산 조사 및 압류
예금·부동산·자동차·급여·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이 조사 대상입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가 집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류 통지서에 적힌 담당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연락해 분납 협의나 압류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Tip.
압류가 이미 집행된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 시점이 협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3단계. 국세 체납처분 방식 강제징수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따라 세금 체납과 동일하게 재산을 강제 압류·공매 처분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으로는 추징금을 없앨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벌금·추징금·과태료를 면책 불가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4단계. 시효 관리
추징금 시효는 형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5년입니다.
단, 형법 제80조에 따라 강제처분이 한 번이라도 시작되면 그날부터 시효가 리셋됩니다.
“5년 버티면 끝난다”는 생각은 재산이 있는 한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추징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3가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오해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오해 | 실제 |
|---|---|
| “5년 버티면 시효 끝난다” | 강제처분 한 번이라도 시작되면 그날부터 시효 리셋 |
| “파산하면 추징금도 사라진다” | 면책 불가 채권으로 법에 명시 — 파산·회생으로 소멸 불가 |
| “직원으로 일했으니 추징금 안 낸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시 급여·이익에도 추징금 부과 가능 |
추징금 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허가권은 법원이 아닌 검사에게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어떤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나
추징금은 기본적으로 납부 기한 안에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아래 대상을 주요 분납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이 궁금하시면 해당 링크를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중병으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중인 경우
- 장애인
- 그 외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신청 절차와 기한 — 6개월 이내, 최대 2회 연장
-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 제출
- 소명자료 첨부 — 소득증명, 재산증명,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검사의 허가 결정 → 분납 기한 최대 6개월 이내로 확정
- 사유 지속 시 3개월 범위에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이행 시 허가 취소 → 즉시 강제집행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검찰청에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압류가 집행된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진정서와 분납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어떤 범죄에서 선고되나요? — 대표 유형 정리
추징금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범죄 유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징금이 선고되는 대표 범죄 유형
형법 제48조 제2항이 기본 근거입니다.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금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그 금전적 가치를 대신 징수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보통 추징금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배임 — 업무상 취득한 금품
- 뇌물수수 —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
- 사기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품
- 마약 관련 범죄 — 마약류 가액 및 범죄 수익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불법 도박·보이스피싱·성매매 알선 등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건
- 공무원 뇌물 등 특정공무원범죄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
추징금 시효, 범죄 유형마다 다릅니다
추징금 시효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5년입니다. 단, 공무원 뇌물 등 특정공무원범죄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가 적용되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횡령·배임·사기 등 일반 범죄 | 형법 제48조 제2항 | 5년 |
| 마약 관련 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5년 |
| 불법 도박·보이스피싱·성매매 알선 등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년 |
| 뇌물수수 등 특정공무원범죄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10년 |
추징금 산정 금액, 다툴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검사가 제시한 산정 금액이 과대평가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를 다투어 금액을 줄이거나 일부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처럼 거래 금액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추징 금액 산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이라면 이 부분을 변호사와 반드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Tip.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는 사건은 수사 초반부터 대응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5가지,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추징금은 “감옥은 안 가니까 괜찮다”고 방치했다가 통장 압류나 재산 강제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추징금 산정 오류를 다투거나, 압류 해제를 협의하거나, 분납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 경험이 없으면 놓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Tip.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된다면, 실제 상담료와 선임비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 상담비용부터 선임비까지 현실적인 기준 확인하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48조·제49조·제78조·제80조
- 대검찰청 — 형의 집행(벌과금 분할납부 안내)
- 정부24 — 벌과금 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비면책채권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 몰수·추징 실무 해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