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금 내역만이 아니라 대여 약정, 변제기, 남은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상대방의 항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에게 약정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증여·투자·정산금이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인지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청구요건

금전 교부 또는 이전: 계좌이체, 현금 지급, 대위변제 등으로 돈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반환 약정: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문자·카카오톡·녹취·이자 지급 내역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 도래: 반환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기가 지나야 하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특정: 원금, 일부 변제액,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남은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대여금반환청구	반환 약정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계좌이체, 이자 지급	증여·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인지
약정금청구	특정 계약상 지급 약속 이행 청구	합의서, 정산서, 지급각서	약정의 원인과 지급조건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착오 송금, 무효 계약 후 반환	대여 약정 입증이 부족할 때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청구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기망, 계약위반, 공동사업 실패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 빼돌림 취소	채무자가 부동산·예금을 가족에게 이전	채권 존재, 사해성, 수익자 악의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원고는 대여금채권자, 피고는 차용인 또는 보증인 등 반환의무자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금전 교부일, 금액, 반환 약정, 변제기, 미변제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공동차용인, 연대보증인, 상속인이 관련된 경우 당사자 표시와 책임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대여금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 법원도 문제될 수 있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조의 합의관할도 검토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	산정 기준	실무상 확인할 자료	주의점
소가	청구하는 원금이 기본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변제내역	이자·지연손해금은 산정 방식에 따라 구분 필요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송목적 값 구간별 계산	청구금액, 전자소송 계산 결과	구체 금액은 접수 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송달료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기준	원고·피고 수, 주소 수	주소 불명·송달 지연 시 추가 납부 가능
사물관할	소송목적 값 기준	청구금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상 5억 원 초과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심판 대상

제척기간·소멸시효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대여금은 변제기,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지급각서 작성, 소 제기 등으로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변제일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일반적인 1심은 소장 작성과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피고 송달,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 증거 제출과 증거조사,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금액과 송달 가능성,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소 절차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판단이 다시 문제될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 성격이 강하므로 상고이유 구성과 법리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원고는 돈을 실제로 교부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현금 인출내역, 영수증, 대위변제 자료가 핵심입니다.
원고는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급각서, 문자·카카오톡, 녹취, 이자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원고는 변제기와 미변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내역, 이자 계산표, 최종 독촉 내용증명을 정리합니다.
피고는 증여, 투자금, 동업 정산금,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라면 주변 진술보다 객관 자료가 중요하므로, 지급 전후 대화와 자금 출처·사용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원고는 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을 분리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동업자금”, “도와준 돈”이라는 반박이 예상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 지급, 변제 독촉에 대한 답변, 일부 변제, 지급각서 등 채무 인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다215255 판결은 다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 입장 쟁점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보다 그 법적 성격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투자, 동업 정산, 물품대금, 이미 변제한 금액, 상계할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구체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나 문자 답변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려면 발언과 변제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대여금 사건은 소송 전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조정, 분할변제 합의, 공정증서 작성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기한, 분할 지급일, 기한의 이익 상실, 강제집행 승낙 여부, 기존 채권·채무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소요기간은 송달이 원활한지, 피고가 다투는지,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감액 등 절차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 금액은 접수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상대방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까지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등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